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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 수뇌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관할인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연락을 하자는 취지의 논의를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의 심리로 3일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덕곤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소방청장과 차장이 (이 전 장관) 전화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상의하면서 언론사 소재가 서울이니까 서울본부에 연락을 하자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실제 논의했다는 취지다. 당시 소방청에서는 소방청 주요 간부가 모여 상황판단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쪽은 재판에서 배 전 기획관에게 “소방청장과 차장이 대화를 할 때 차장이 청장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든가 단전·단수를 우리(소방)가 하면 안 된다 등 반발이나 부정적 반응을 한 기억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배 전 기획관은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특검팀 쪽의 “대화 중에 ‘단전·단수는 군이나 경찰이 해야지 소방이 할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없었나”라는 질문에도 “내 기억에는 없다”라고 증언했다. 소방청 수뇌부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이영팔 전 차장은 허 전 청장과 논의 이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40분께 실제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팀은 배 전 기획관에게 “(특검팀 조사에서 당시 통화가) 장관 전화와 같은 맥락이었다. 경찰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 오면 협조하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라고 물었고, 배 전 기획관은 “맞다”라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증인이 (특검팀 조사에서) 말하기로 언론사 단전·단수 언급한 이유가 ‘언론사 기능 마비’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맞느냐”라고 묻자 배 전 기획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이어 “전기와 물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차단한다는 것은 결국 건물의 기능을 중단시키는 것이라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직접 “(증언 내용을) 정리하면 증인은 장관이 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청장과 차장이 상의 끝에 차장이 서울본부에 장관 지시를 전달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한 것이 맞나”라고 배 전 기획관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배 전 기획관은 “맞다”라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배 전 기획관의 진술이 부정확하고 추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 전 장관 쪽은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상황판단회의를 하려고 모인 상황에서 장관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면 국방부 장관이 전화할 가능성이 큰가, 행안부 장관이 전화할 가능성이 큰가”라고 배 전 기획관에게 물었다. 배 전 기획관이 회의 중 허 전 청장에게 걸려온 전화 상대를 이 전 장관으로 판단한 이유를 허 전 청장이 “장관님”이라고 호칭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을 공략한 것이다. 배 전 기획관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고 답하자 이 전 장관 쪽은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에게 권한이 넘어간다는 것 정도는 알지 않냐”며 “군과 관계된 장관은 국방부 장관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면 행안부보다 국방부 장관에서 연락이 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간 다음에 큰 사건 사고 접수된 것은 없는지 각종 시위나 충돌 상황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차례로 전화했다”라며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과의 통화를 인정한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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