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 산업부 차관 “RE100 산단 특별법 연말 통과 목표”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 등 앵커기업 유치 안 구상
관세협상 문서화 지연에 "양국 협의 잘 하고 있어"

문신학 산업통상부 제1차관(가운데)은 3일 공주 동학사 인근 식당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RE100 산업단지(재생에너지 100% 사용)는 민생, 지역경제 활성화 연관 돼 있는 만큼,(국회에서)연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산업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문신학 산업통상부 제1차관은 3일 "RE100 산업단지(재생에너지 100% 사용)는 민생, 지역경제 활성화 연관 돼 있는 만큼, 관련 특별법 (국회에서)연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날 공주 동학사 인근 식당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시행령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법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내에는 최소한 1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법인세 감면 기간을 예를 들어 7+2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회발전특구보다 강화된 안이 들어가 있다"며 "앵커기업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전기요금도 충분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있고, 기업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RE100 산단은 지산지소(지역생산 에너지 지역에서 소비)형 산업지구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다. 최근 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정진욱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문 차관은 현재 산업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논의 중인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산업부와 기후부는 각각 50%, 60%대 수준을 두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NDC 기술작업반이 분석한 가장 도전적인 감축안은 48% 수준이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를 감축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이 낮아지면 안 되는 문제도 상존한다"며 "정부 내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고, 마지막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이 모일 것"이라며 "산업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냐는 얘기도 있는데, 최종안이 나와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 차관은 이번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팩트시트, 합의문 등의 문서화 지연 가능성과 대미투자에 따라 국내 산업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연 가능성을 장담하긴 어렵다"며 "현재까지는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고 양국 간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산업 위축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마더팩토리 전략을 어떤 나라보다 잘 수행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생태계 차원에서 잘 해왔던 걸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미국의 대(對) 한국 관세를 25%에서 15%로 줄이는 한미 협상이 타결 났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당초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danjung63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