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 방지·암호화 기술 무단 사용” 주장…기존 VAN업계와 토스 간 충돌 심화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1위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VAN) 한국정보통신(025770)(KICC)이 토스플레이스와 자회사 아이샵케어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토스가 오프라인 결제 단말 시장을 빠르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스플레이스와 아이샵케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문제 된 기술은 정전기 방지 구조와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등 두 가지다.
한국정보통신은 2015년 IC카드 전환 당시 잦은 정전기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 굽힘 구조의 ‘정전기 방지부’ 카드리더 장치를 개발했다. 당시 해당 기술은 카드 삽입 시 발생하는 정전기를 차단해 오류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국내 VAN업계에 빠르게 확산됐다. 회사 측은 토스 단말기 ‘토스 프론트 1세대’와 ‘토스 터미널’에 동일한 구조가 적용됐다며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스플레이스와 아이샵케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문제 된 기술은 정전기 방지 구조와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등 두 가지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한국정보통신은 2015년 IC카드 전환 당시 잦은 정전기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 굽힘 구조의 ‘정전기 방지부’ 카드리더 장치를 개발했다. 당시 해당 기술은 카드 삽입 시 발생하는 정전기를 차단해 오류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국내 VAN업계에 빠르게 확산됐다. 회사 측은 토스 단말기 ‘토스 프론트 1세대’와 ‘토스 터미널’에 동일한 구조가 적용됐다며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정보가 단말기에 저장되지 않도록 1회용 키로 암호화하는 기술 역시 ‘토스 프론트 1·2세대’, ‘토스 터미널’ 등에 무단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 암호화 기술은 금융 보안 강화를 위해 의무화된 산업 표준으로, 한국정보통신은 포스 단말 제조업체로부터 정당한 특허 로열티를 받아왔다.
한국정보통신 관계자는 “당사 기술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다수의 제조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있다”며 “토스플레이스가 별도의 사용료 없이 기술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토스의 시장 진입 속도가 기존 질서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토스가 단기간에 단말기 라인업을 확장하며 여러 기술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침해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진출에 앞서 특허권 소유 구조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스는 2022년 토스플레이스를 설립하고, 카드 단말기 설치·유지 전문기업 아이샵케어를 인수해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진입했다. 온라인 간편결제의 편의성과 보안을 단말기로 옮겨 결제 시장을 혁신하겠다는 목표였다.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지난 9월 기준 토스플레이스 단말기 설치 가맹점 수는 20만 곳을 돌파했다.
그러나 기존 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한신협)는 토스플레이스와 아이샵케어가 시중가 20만~30만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를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신협은 지난 7월 양사에 “지급결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공격적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토스는 올해 초 단말기 제조사 SCS프로와 15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 및 얼굴인식 단말기 공급 협약을 체결했으나, 한 달 만에 계약이 파기되며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법원은 당시 토스 측이 제기한 ‘계약 체결 및 이행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 분쟁이 토스의 오프라인 결제 시장 확장 과정에서 불거진 첫 대형 충돌로,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시장 재편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토스가 오프라인 결제 시장의 메기 역할을 자처하며 기존 VAN업계의 고착화된 구조를 흔들고 있다”며 “기술력과 영업력, 그리고 특허 관리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시험받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보통신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토스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