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심주택으로 주거안정… 서울 동북권 중심지 도약 이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북 노후정비·교육·경관 개선 가속
이문차량기지 주변지역 복합개발 추진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기획·조정하고,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 공급,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중책을 수행하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곳의 수장인 김태수 위원장(성북4·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대책 이후,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에 주목했다. 정부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왜곡(market distortion)이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청년들과 주거약자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노력, 지역구인 성북구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Q. 10.15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지역 부동산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 최근 서울의 주택‧부동산시장은 실효성 없이 반복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도권 위주의 수요관리 규제 등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높은 주거비 부담과 정책 피로감에 허덕이고 있으며, 건설업계는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정부지원 감소 및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Q.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 주택공간위원회는 저소득 계층,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비보조 확대와 함께, 주택건설현장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철폐,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금융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례안을 꾸준히 발의해 상임위 및 본회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11대 의회 후반기가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와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 강화를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Q.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두의 안심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배경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어르신, 1인가구가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육아 및 고령친화적인 복합 주거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가 깔려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및 임대형기숙사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해왔습니다. 유사한 사업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례로 나뉘어 운용되던 안심주택 사업을 융합하여 복합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Q. ‘모두의 안심주택’이란?

- 쉽게 말씀드리면 규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모두의 안심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주택공급 유형은 분양(30%), 공공임대(20%±α), 민간임대(50%±α)로 구성됩니다. 임대료 수준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고, 역세권 및 의료시설 주변 350m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위치합니다. 최소 부지면적은 1,000㎡이상 공급하며, 용적률 완화,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게 됩니다. ‘모두의 안심주택’은 청년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복합주거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패키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주택정책으로 서울시 주거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지역구로 눈을 돌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의정활동을 꼽는다면?

- 열악하고 시급한 노후 주거환경 정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2006년 지정된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인데요. 현재 총 15개 구역 중 사업지연 등으로 6개 구역이 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이후 신축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및 호수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이 난립해 통합적 개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노후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시의회-서울시-성북구’ 정비사업 합동회의 총 5회 개최했습니다. 장위13구역 신속 정비를 위한 해제지역 관리 가이드라인 용역(예산 1억)을 진행했습니다. 주민합의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구역을 2개로 분할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존 소규모사업장을 포용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신속통합기획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장위13구역 신통기획 후보지 신청에 이어 4월 28일, 단 한달만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위 설립 및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비사업 합동회의’를 통해 성북구 정비사업 전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Q. 성북구의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정비 측면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다면?

-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생활밀착형 공간 및 경관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먼저 석계역 일대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 현황을 보면, 경원선 지상철도가 동‧서지역을 단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간선도로와 화랑고가차도 등이 입지해 총 28개 버스노선이 통과하는 주요 교통요충지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주민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체감 사업으로 ‘석계역 일대 정원화 사업’을 지난 5월 준공했습니다. 석계역 하부 총 1630㎡ 일대에 매력경관 창출 및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그린아트길, 소나무 식재, 매력정원,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려 총 15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또한 석계치유정원이 6월 준공됐습니다. 경원선 서측 유휴공간 3000㎡를 지역주민 녹색쉼터로 조성하려 총 1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황톳길, 소나무 치유쉼터, 벽천, 경관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이외에도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공간개선사업, 석계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 석계역 스마트쉼터 설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Q.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생태복원사업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노후화가 심해 유해먼지와 각종 부상이 잦았던 석관중‧고등학교 인조잔디를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청소년 체육활동을 위한 운동장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총 13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오래된 방음벽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던 석관중학교 일대 방음벽 교체공사도 완료했습니다.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각급 학교 및 학부모로부터 각각 감사패와 공로패 받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이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을 올해 11월 준공했습니다. 총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우이천을 보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복원했습니다.

Q. 성북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 석관동 부도심이 ‘서울 동북권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문차량기지 약 6만2600평과 주변지역인데요. 생활권 내에 상업기능이 취약하고, 도심 진입을 위한 교통난이 가중되며, 무허가 유흥업소가 밀집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대규모 지상철도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지역을 단절시키고, 중랑천 수변공간 접근제한, 고가도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 다양한 문제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예산 1억원을 확보해 차량기지 이전문제 등을 다룬 ‘이문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4년 예산 2억원을 확보해 ‘이문차량기지 연계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서울 동북권 ‘청년첨단 혁신축 및 보행중심 연결도시 조성’입니다. △동북권 대학 공동 캠퍼스, 서울 교육‧연구‧창업 클러스터 조성 △호텔‧영화관 등 주민 어메니티 시설 및 수변형 공동주택 도입 △신이문역~이문공원~중랑천 연계 수변녹지문화거점 조성 △차량기지~중랑천 동측 연계로 동북권 보행 및 교통중심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