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가리는 미국 대법원의 심리가 이번주 시작됩니다.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재무장관은 희토류를 앞세운 중국의 압박을 들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정책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방대법원 심판대에 오른 관세정책은 현지시간 5일 첫 심리를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는지, 또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위협인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입니다.
트럼프 관세정책을 총괄하는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 심리를 사흘 앞두고 정책의 불가피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나 펜타닐 원료 수출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비상사태'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Fox news 출연)>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위협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 권한을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희토류 수출 통제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대법원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9월)>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해질 수 있지만 다시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소송에서) 진다면 미국은 매우 고통받게 될 겁니다."
9명의 대법관 중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3명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이라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대목입니다.
대법원이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한다면 트럼프의 제왕적 관세정책에는 제동이 걸리겠지만 각 나라별로 체결한 무역 합의가 완전히 무효가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의 근간으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대통령 고유 권한 외에도 무역확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적 수단으로 관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국정 수행 지지율 보다 크게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화면출처 Fox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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