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중지법 이달 중 처리”…국힘 “이 대통령 재판 재개돼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중지법’을 이달 중 처리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유죄 선고를 두고 국민의힘이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임을 보여준 결정적 판단”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고 공세를 강화하자, 아예 재판중지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으로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는데,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법원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런데도) 이 대통령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가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임 기간에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채운 전광준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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