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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등 계엄을 선포하고 가담한 책임을 따지는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내년 초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한 1호 판결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이 모두 옵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중요임무를 맡은 책임을 가려내는 각각의 재판에 서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주 3회, 한 전 총리는 주 2회, 이 전 장관은 주 1회 재판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의 경우 지귀연 부장판사가 앞서 12월에는 재판을 끝내는 걸 목표로 한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체포 방해 등 재판은 더 늦게 시작됐지만, 주 2회 재판을 여는 만큼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의 재판부는 더 적극적입니다.
책임이 더 큰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보라고 하더니, 11월 마무리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지난 10월 27일) : 저희 재판부는 11월 중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내란 사건 중 1호 판결은 한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심 후 선고까지 한두 달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달 말이나 내년 초면 선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나온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국무위원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강경아 영상디자인 김현주]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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