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공식화... "이달 내 처리 가능성"

대장동 일당 '전원 유죄'
민주당도 위기감 느낀듯
국민의힘 "반헌법적 발상"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잇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달 중 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전원 유죄’를 들어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무(無)정쟁 주간’으로 선포했던 민주당이 ‘개혁 본능’을 되살리면서 여야 충돌이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른바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했다. 재판 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 동안 형사 재판을 멈추는 내용으로, 통과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등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사건이 중단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재판 중지법을 ‘의원 개인 차원 의견’이라고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 방탄용 법안’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 5인방 전원에 유죄를 선고하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기류가 싹 바뀌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 안정법(재판 중지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원론적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법원 평가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도 11월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한 판사·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처리도 벼르고 있다. 오는 3일 출범하는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논의한다. 이 대통령을 보호하거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이어서 '사법부 압박용'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하에 법을 만들어 재판을 계속 중지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재판을 중단하자는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재판을 조속히 재개하라는 국민 여론에 따르는 것”이라고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