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장에 정치 낙하산 안돼…전문성·독립성 갖춰야”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1월 5일까지 19대 이사장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민연금공단이 새 이사장 선발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하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새 이사장에 ‘정치 낙하산’ 아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단 안팎에선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제시한 현 정부가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연금제도, 기관 관리, 기금 운용의 균형을 가진 인물이자 공공성, 노동권 존중의 철학을 가진 인물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돼야 한다”며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 적격 후보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공단 안팎에선 양성일 전 복지부 제1차관,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등이 새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양 전 차관은 21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에서 활동했다. 김성주 전 의원은 일찌감치 공단 이사장을 맡았으며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냈다. 홍 전 의원은 이사장 공모에 뜻이 없다는 의사를 주변에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참여연대·민주노총은 3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과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 낙하산 인사 선임 반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와 노동 존중 의지를 가진 인물 선임 등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진행한다. 공단 안팎에선 현 정부가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 연금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 위원장은 “18대 김태현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14~17대 이사장 모두 중도사퇴했다.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잃어버린 채 이사장 대다수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기관 내부 운영의 불안정성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5일까지 이사장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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