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재판중지법의 이번 달 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