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 심리가 다음 주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관련 소송의 구두 변론을 현지시간 5일 진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당 법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2심 법원은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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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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