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최우선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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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번달 정기국회 내 '재판중지법'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들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관련해서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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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