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진핑 첫 정상회담···"한중 관계 전면적 복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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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소노캄 경주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중 국빈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01.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기반한 대중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1일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국빈 방한한 시 주석과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위 실장은 "지금까지 한중관계의 발전에 부침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권피탈 시기를 함께 했던 한중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한중관계의 중요한 자산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한중관계 발전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를 축적하기로 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또 "(양국이)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 협력의 성과물 만들어가기로 했다"며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된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실질적인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0일 경북 국제미디어센터(IMC) 중앙기자실에서 한-미 오찬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30.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이날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4000억 위안(70조원·계약 환율 기준)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또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양해각서) △실버 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MOU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MOU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MOU도 체결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한중관계 발전이 민생 문제와 평화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과 대화에 대한 우리의 의사 및 희망도 논의가 됐다"며 "중국은 우리 한반도 평화나 안정에 용의가 있다는 뜻을 표시했지만 (중국이) 구체적 대화를 위한 준비하는 역할을 하거나 그런 것 아니다. (양 정상은) 역시 북미 대화가 중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양 정상의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추진에 대한 중국 측 반응을 묻자 "양국 정상이 한중 간 여러 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그런 맥락 속에서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다고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화답했다.

이른바 '한한령'과 관련해 위 실장은 "다 다뤄졌다. 좋은 논의가 있었다"며 "서로 신뢰와 협의를 해보자(고 했고) 소통해서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한령은 중국 정부가 한국의 문화 콘텐츠 및 관련 산업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취한 규제·제한 조치다.

경주(경북)=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경주(경북)=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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