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한령 논의 진전, 서해 문제 다뤄”…‘핵잠’ 의견 교환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1일 연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승인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중국의 서해 구조물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중국의 한국 문화 제한령인 ‘한한령’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뒤 연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힌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관해 논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한중 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이 해당 사안에 관한 논의 수준이나 중국 쪽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안보 이슈 차원에서 대화가 오갔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어 위 실장은 “이것은 서로 간에 정치적인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 맥락 속에서 다양한 안보 이슈들도 다뤄졌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위 실장은 “서해 문제도 (회담에서) 다뤄졌다”며 “좋은 논의가 있었으니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자,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짧게 전했다.

두 정상은 이날 ‘한한령’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위 실장은 “법적 규정 등으로 완벽하게 (한한령 해제에 대한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진전이 있었다”며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문화 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에 대해서도 (교류를) 노력하자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실무적인 소통을 통해서 조율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한령은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체계) 사태로 중국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입을 제한한 조처를 뜻한다.

위 실장은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위 실장은 “서로가 자국 경제를 발전시킬 계기를 찾을 수 있어 서로의 관심사”라며 “오늘 시 주석이 중국 경제의 성장을 말하며 내수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이) 중국 용어로 ‘쌍순환’, 내수를 증진시키고 국제 연계를 증진시키는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며 “서로가 내수를 통한 민생경제를 표시했다. 공감대를 찾아서 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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