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한중FTA 개정 추진·통화스왑 등 7건 문서 체결 [경주 APEC]

서비스·투자영역 FTA 협상 준비 성격
지난달 만료된 70조원 통화스왑 연장

1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뒤 이어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맨 오른쪽)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와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저 양해각서를 교환한 뒤 양국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호영 기자

한국과 중국은 1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추진하는 등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분야에서 다수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날 오후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열고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MOU’ 등 총 6건의 MOU와 1건의 계약서를 체결했다.

양국이 체결한 MOU과 계약서는 △실버 경제 분야 협력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와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다.

경제협력 공동계획 MOU는 한중 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서비스 무역 교육 헙력 강화 MOU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영역 협상과 관련해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화스왑은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원(4000억위안) 규모다. 한중 양국은 2002년 20억달러 규모로 첫 통화스왑을 체결한 이래 기간을 계속해 연장하고 규모도 확대해 왔다. 앞서 양국이 2020년 체결한 4000억위안 규모 통화스왑 협정이 지난달 10일 만료된 터라, 이번 스왑 체결은 기한을 다시 연장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실버 경제 분야 협력 MOU는 우리 측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는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주한중국 대사가 각각 서명했다.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는 우리 측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중국측 공안부 부부장이,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는 한국은행 총재와 주한중국 대사가 서명해 문서를 교환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