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행정 개편 방안을 논의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발족합니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판뿐 아니라 예산과 인사, 사법행정 등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자에게는 솜방망이를, 약자에게는 철퇴를 내리며 권력에 편승해 온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꿔야 한다"며 TF가"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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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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