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풀기 탓에 집값 뛴다”…오세훈, 李정부 정책 정면 비판

여당의 ‘토허구역 해제 책임론’ 반박…“소비쿠폰이 집값 올려…핵심은 공급”
부동산 정책 중앙정부로 권한 이관 주장엔 “당파성 들어가 바람직하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소비쿠폰 같은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채널A ‘뉴스A’에 출연, 올해 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있다는 말에 이와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번 풀었고 내년, 내후년에도 또 소비쿠폰 같은 것을 한다고 할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토허구역 해제를 결정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직접 준비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올해 초 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로 내려가고 거래량의 3분의 1이 됐다. 한국은행, 금융연구소 등이 부동산 가격 내려앉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할 때였다”며 “제가 정치적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다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자체장이 갖는 권한을 중앙정부로 가져와야 공급이 빨라진다는 민주당 주장에는 “국토교통부가 감당 못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서울만 해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430곳인데 국토부가 어떻게 관리하나”라며 “구청으로 내리면 빨라진다고도 하는데 도로, 상하수도가 공통인데 자치구별로 따로 하면 엇박자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정부가 회수한다고 하면 부동산에도 당파성, 이념이 들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자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정비사업이) 18.5년에서 12년 만에 가능하게 줄여놨고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변수가 생겼다”며 10·15 대책을 다시금 비판했다.

또 “정부가 대책을 세 번 발표했고 세 번을 기다렸는데 공급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으니 그때부터 소비자들이 패닉 바잉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