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in터뷰] 박원곤 교수 "한·미 관세협상…미, 추가 압박 가능성도 열어둬야"

"'지각 등장' 시진핑, 시간 잘 지켜…다음 의장국 배려 가능성"
"한일 관계 잘 관리해야…다카이치, '셔틀 외교 유지' 바람직"
"이 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합의…큰 문턱 넘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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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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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전 한미 정상회담. 또 어제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내일 한중 정상회담까지 아주 굵직한 외교 무대가 한꺼번에 펼쳐지다 보니까 차분하게 분석이 필요할 때입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약간 여담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각 참가국 대표들이 다 이렇게 오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장 마지막에 지각 출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이건 좀 더 우리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들어오는 국가의 순서가 알파벳 역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긴 한데 보통은 이런 국제행사에서는 공식 명칭을 또 쓰거든요. 그러니까 PRC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변수는 다음 번 의장국이잖아요. 보통 다음 번 의장국은 배려를 해서 맨 마지막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찾아보니까 시진핑 주석은 비교적 시간을 잘 지키는 지도자로 알고 있지만 APEC에서도 전 APEC에서도 공식 행사에 한번 늦은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죠. 매우 의도적으로 매번 늦어서 일부에서는 이것에 어떻게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 그건 아직 조금 나간 것 같고요. 정확한 것은 우리 외교부에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의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마지막에 들어왔다라는 거 자체가 의장국, 차기 의장국으로서 배려가 있다고 본다면 또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연출된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 짚을 게 많은데요. 일단 어제 한일 정상회담 짚어볼게요. 여자 아베, 이런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40분 동안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일단 어제 전반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의원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강경한 우익, 우파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또 총리가 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총리가 돼서 국가를 책임지다 보니까 한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특히 어제 한 얘기 중에 제 눈에 가장 들어온 중요한 것은 셔틀 외교를 계속 유지하겠다. 한일 관계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늘 지뢰밭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일본의 조치들이 안 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감정을 표시하고 더군다나 셔틀 외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간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결국 정상이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해서 대화를 통해 풀 수 있거든요. 일종의 신뢰를 쌓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화된 것이 바로 셔틀 외교니까 그런 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상견례 수준이었다는 평가도 나오기도 하고 구체적인 현안을 협의한 건 아니라서 다음 회담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짚어보겠습니다. 이틀 전이었는데. 벌써 이틀 전입니다. 관세협상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이게 큰 굵직한 이슈가 됐는데 어제 이 자리에 최종근 교수가 나와서는 상대평가로 따지면 주요국들에 비해서 덜 뺏겼다. 그래서 상대평가로는 A급이라고 평가하셨거든요. 역시 교수님이시니까 ABCD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글쎄요, 이건 상대평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일본을 놓고 기준을 보면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EU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국가의 연합체니까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저는 평가를 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등급을 매기는 것보다 P와 F가 있죠. P 오아 F에서 패스, 통과를 하느냐 패일 실패를 하느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도출했으니까 이거는 P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는 좀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트럼프를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FTA 자유협정을 맺었는데 이게 상호관세가 아니라 일반관세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국제사회의 원칙인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비판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돌파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합의를 이루지 않을수록 우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완성차는 이미 우리가 경쟁국인 일본이나 EU보다 10% 이상. 10%를 지금 더 관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통계를 봤더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지난 2분기 영업 이익이 1조6000억원이나 감소를 했고요. 문제는 미국 내 제고가 소진되는 3분기에는 영업 이익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협력업체 다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거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의 특징을 보면 그간 우리가 충분히 봐왔습니다마는 실무에서 아무리 협의를 해도 본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판 같은 걸 놓고 숫자를 지워가면서 결정을 하는데.]

[앵커]

일본 때 그랬죠?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 간에 만남에서 결정이 안 나고 실무로 돌아간다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저께 그것이. 그저께죠. 결정이 났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잘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앞서 전제로 까셨던 우리가 원래 한미 FTA가 있는 나라인데 하는 부분. 어제 최 교수님도 똑같이 그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미국 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심할 수 없는 부분들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이나 또는 합리적 상업성 부문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계속 조절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왜냐하면 굉장히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김용범 실장의 말에 따르면 상업적 합리성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투자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협의위원회는 우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투자위원회 위원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맡고 있고. 그렇다면 두 위원회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이 또 힘으로 압박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조금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2000억달러. 물론 기간을 늘려놨기 때문에 1년에 200억달러라고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국내 산업의 투자 여력이 위축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외환시장에 압박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 또 우리에게 추가 투자 여력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잘 합의가 돼서 통과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P를 받기는 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것은 우리가 철저히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패스 성적을 받은 걸 전제로 제언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인데 어제 미국 측은 한국이 쌀, 쇠고기 이런 농산물 시장도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라고 발표했고 우리는 앞서 김용범 실장이 추가 개방 없다라고 명확히 했고 이런 부분. 한국과 미국이 협상 타결하고 나서 설명이 각기 다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이건 심지어 MOU도 아니고 제대로 된 조약을 썼어도 그 조약의 해석이 바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은 아직 MOU도 체결이 안 된 상태고 거기에 대해 사실을 적는 영어로 팩트 체크도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쌀과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미 개방도가 거의 98%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100%를 얘기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정확하게 반도체 관세율을 문서화하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우리한테 사실 유리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것을 반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유리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고 반발을 하고 또 뭔가 재협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조용히 있고 나중에 MOU 문서를 통해서 그냥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지 그걸 구태여 굳이 매번 아니다 하는 것은 오히려 또 트럼프의 눈과 귀를 잡으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이제 타결 하루 만에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미국 국내 정치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 타협을 이루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일단 우리가 200억달러라는 마지노선을 갖고 버틴 것. 이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불어서 트럼프도 분명히 합의가 필요했죠. 왜냐하면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우리보다 이후에 있긴 했습니다만 미중 합의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 합의를 확인했고 이 모든 작업에서 자기가 다 성공을 해야 미국 가서 이번에 가서 얼마큼의 투자를 받았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선전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 합의를 해야 되는 압박은 받고 있었다. 그런 것도 핵심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일부 장관급에서 100% 개방으로 동의했다 이렇게 미국 국내에서 말해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 아닌데 하면서 발끈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럴 필요 없죠. 사실상 우리는 우리 거 챙기면 되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APEC 당일날까지도 이거 이번에 타결 쉽지 않다라는 예측이 거의 지배적이었는데 저녁에 타결됐다는 소식이 나온 것. 어떤 부분에서 속도가 붙었다고 보세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글쎄요, 저도 마음을 좀 조이고 있었는데 7시. 원래 6시에 실장들이 내려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시간이 계속 늘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에 무슨 미국과의 조율이 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그런데 물론 저녁 만찬이 시작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만약 결렬이 됐으면 그런 표정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핵심 요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미국 양쪽에 다 있었고 이번에 더군다나 우리 입장에서는 버티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합의가 안 됐을 때 오는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200억달러 이상을 내게 될 경우에는 우리 외환 자체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좋든 싫든 마지노선으로 긋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미국을 설득해낸 것이 가장 핵심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이것은 회고록 같은 걸로 몇 년 뒤에.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나중에 30년 후 되면 비밀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밝혀지게 되겠죠.]

[앵커]

그러네요. 그때까지 기다려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 이슈가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과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이 공개 발언 중에 핵추진 잠수함을 언급한 것. 그리고 그걸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승인한 트럼프 대통령. 이 양 정상의 의중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이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한미가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원자력 협정이라는 것은 미국이 대부분의 동맹국과 우호국에 양자협정을 맺어서 어쨌든 핵에 대해서 권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도 두 가지를 못 하는 데 하나는 농축, 우라늄 농축을 못 합니다. 이건 21개인가요. 우리가 있는 원전에 대한 연료를 우리 스스로가 농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100% 수입을 하는데 그중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인데 이것은 플루토늄 재처리가 됩니다. 둘 다 사업적 목적이 있는 게 플루토늄을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를 해야 부피가 줄여지고 방사물 폐기장이 지금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되는 것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사업적 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은 그것을 단계를 넘어서서 굉장히 큰 문턱을 넘은 거죠. 이것은 군사적인 측면까지 넘어갔다. 이것을 단순히 상업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따지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잠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원잠을 갖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큰 문턱을 넘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갖고 또 뭔가 협상을 걸어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필리조선소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한화가 운영하기는 하지만 미국 조선소잖아요. 그렇다면 여전히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려면 첫째 필리조선소에서 그걸 만들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3년에서 5년이 걸리고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 해서 설사 이제 잠수함 구축이 된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한국보다 3배나 비싼 미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네 배 가격이 많이 들 거고 또 정말로 미국이 원자력의 기술을 줄 건지 아니면 이것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수출을 할 건지. 이 모든 것들이 미국 내 법안과 또 의회의 통과가 돼야 되는 복잡한 과정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긴 한데 약간 시간을 벌면서 또 자기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가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되받아칩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또 다른 협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물론 군사적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큰 진전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걸 완성하기까지는 많게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우리 군에서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만드는 것, 자체 제작을 하는 거고 미국한테 요구한 것은 우리가 이거 자체 제작을 해서 연료가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니까 한 20%까지의 농축 우라늄 권리를 우리한테 동의를 해라 그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그걸 뒤집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자체 제작을 하더라도 실전 배치까지 한 10년이 걸립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미국에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중국, 북한, 일본. 우리 한반도 주변 국가. 이 핵추진 잠수함을 대한민국이 갖게 된다면 당연히 조금 반발 또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떤 국가가 가장 좀 우려한다고 보세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저는 이게 그저께 얘기할 때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걸 왜 꼭 공개 발언에서 얘기했어야 되느냐.]

[앵커]

특히 중국, 북한을 언급한 것.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북한, 중국 언급했는데 위성락 실장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명확하게 중국과 북한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시작이 된 거죠. 이미 북한도 핵추진 잠수함. 그들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핵추진 영어로 SSBN이라고 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핵 미사일을 싣겠다는 얘기고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다 갖고 있고 일본도 원자력 잠수함을 지금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동아시아에 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나 나머지 국가와의 관계가 편치 않을 수 있다. 더군다나 한중 정상회담이 내일 있지 않습니까? 이미 중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의 목소리 같은 것들이 좀 나왔잖아요. 구태여 이것을 왜 공개 발언에서 했을까. 비공개에서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하고 그랬을 수 있는데 그점은 좀 아쉽습니다.]

[앵커]

북중을 언급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네, 그 부분. 하면서 좀 더 속도가 빨리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볼 대목은 없을까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북한에 현재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디젤잠수함도 성능이 좋은 것. 지금 하고 있는 장보고함 정도면 서해 수호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한미일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 대잠수함 작전입니다. 소개 작전이라고 해서 그거는 가장 잘 아는 게 일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중국을 얘기하니까 그거는 설득력이 높아지기는 했죠. 그런데 그만큼 또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앵커]

내일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핵추진 잠수함 안건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두 정상 간에 어떤 주제가 오갈 것으로 보세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너무 높은 기대의 수준을 갖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한중 관계가 매우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뭔가 새롭게 우리 지도자 리더십이 나온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왜냐하면 그간에는 그래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좀 더 접근할 여지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9월 3일 전승절에 김정은이 나타나고 10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80주년에 리창 총리가 가고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한국을 올 때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앞으로 한중 간에 정상회담을 할 때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해 구조물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한화조선소, 필리조선소를 제지한 문제도 있고 이른바 한한령이라는 것을 중국은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국내에서 중국에 대한 굉장히 나쁜 여론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앞으로 서로 간에 관계를 하는 뭔가 기반이 되고 신뢰를 쌓는 첫 단추를 꿰는. 그러한 형태가 저는 훨씬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어제 한일 정상회담처럼 그 정도 수준일 수 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좀 더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중국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무리수가 따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거 꼭 여쭙고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로 유화 제스처를 많이 제시했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구애하지 않을 또는 더 나아가서 앙갚음을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예측은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뒤끝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심지어 아쉬움이 있는 게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 사실상 APEC 오늘 회의에 참석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했고 그 외에도 제재 해제 가능성 그리고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sort of(일종의) 뉴클리어 파워에서 일종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얘기했는데 안 나타났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한국을 떠나면서 여전히 자신은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앞으로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 거냐, 저는 양국 둘 다 충분히 정상회담을 해야 할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쯤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가 나오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럼 지금 수준 정도로 트럼프가 더 이상 만나자고 제안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냥 또 계속 만나자, 제재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북한이 나올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지난 9월 21일 김정은이 아주 길게 40분 최고인민회 시정연설에서 어떤 조건으로 나오는지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해서 군축 협상하자. 적대식 정책인 연합 훈련 중단하라.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일정 수준 맞아야 나올 겁니다.]

[앵커]

미국으로서도 그것까지 받아주기는 쉽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감사합니다.]

이가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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