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합의 후속 조치 산더미..野 "정보공개 선행돼야"

반도체 관세·투자 및 수익 배분 방식 등
한미 관세합의 후속 조치 쌓여 있어
특별법·국회 비준 등 논의는 정치권 차례
국민의힘 "정보공개해야 협조" 태도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무궁화대훈장을 수여 받고 있다. (백악관 공식 사진, 다니엘 토록 촬영,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파이낸셜뉴스] 장기간 지속되던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남아있는 과제 역시 산더미다. 구체적인 투자 및 수익 배분 방식 등이 담긴 팩트시트가 공개되지 않았고, 핵심 품목인 반도체 관세율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당분간 관세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1일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관세 협상 과정 및 내용을 공개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감시와 견제라는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이번 관세 합의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이어가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정권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며 "지난 8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 국민들은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연 200억 달러 현금 투자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이후 1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83만개 가량의 현지 일자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하게 3500억 달러를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것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정부가 우리가 이미 대미 투자 1위고 미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입지를 잘 활용해 협상을 했어야 됐는데 이에 실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힘들고 중소 조선업계도 줄도산하고 있는데 미국에만 우리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꼴"이라며 "그 돈으로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했으면 수십만·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스트 협상'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 입장에서 '워스트 협상'이라는 의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합의에 비판하면서 동시에 관세 합의 내용 공개를 전제로 후속 조치에 협조하는 '비판적 협조' 스탠스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합의 내용에 대해 인지가 돼야 감시와 협조 뭐든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이 발의할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심의를 하거나 국회 비준을 시도할 때도 내용을 검토한 뒤 구체적 방책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후속 조치에도 '정보 공개'를 전제로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미의원연맹은 12월 방미 등을 통해 미 의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한미의원연맹 소속 야당 의원은 "협정문이 공개가 안 됐으니 정부 측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만큼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관세 합의 결과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초청이 온 뒤 참석 여부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일 정부가 구체적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야당도 정부를 압박할 수단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시 특별법 처리 및 비준에 동참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강행할 경우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 통상조약법에 따라 교섭단체 협의를 거친 뒤 국회의장을 통해 정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방안이 있다. 이 역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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