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사위 낙제점, 추미애가 제1요인…이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는 민생이 아닌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와 내란몰이 국감이 됐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 대한 총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이 최근 펴낸 '2025년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역대 최악의 권력 분립 파괴, F 학점 저질 국정감사로 규정했다.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낙제점 제1요인으로 꼽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마치 축구 경기에서 상대 팀 주장 후보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결로 비토권을 행사해 주장 없이 경기하는 것"이라며 "상대 팀 출신 심판이 옐로카드, 레드카드를 남발하며 일방적 시합 진행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등) 순응하는 자에겐 무제한 발언권을 주고 그에 대한 반론은 철저히 묵살된 모습이었다"며 "한마디로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당을 위한 국감으로 끌어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목적은 딱 2개. 이재명 재판 뒤집기와 내란몰이 유죄 찍어내기"라며 "그러기 위해 의혹 부풀리기와 가짜뉴스 퍼뜨리기를 숨 쉬듯이 했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망신 주고 모욕했던 판·검사들 보면 이유가 있다. 이재명 재판 수사와 관련된 판·검사들이다"라며 "불순한 목적으로 법사위장을 인민재판장으로 만들어 집단적 멸시와 비난, 호통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 헌법 파괴의 원인은 오로지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재판 뒤집기"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마무리돼야 이 모든 국가적 비극이 끝날 수 있다. 멈춰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회견을 마친 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특검(조은석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가 특검 조사를 받는 것 자체부터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란으로 모는 것 자체가 그들(민주당)의 삼권분립, 헌법 파괴로 가는 서곡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에 대해 나 의원은 "유죄가 나오면 유죄, 무죄가 나오면 무죄가 나오는 대로 재판을 재개해 이 대통령도 헌법과 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것이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고 헌법적 갈등을 소멸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