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정훈 진정사건 기각' 혐의 김용원 피의자 조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아"
임성근 전 사단장도 구속 후 세 번째 해병특검 출석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31일 오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위원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 사건이 기각되는 과정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1시52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입장문을 낭독하며 "(박 대령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각) 결정은 인권위원회법상의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법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그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은 법관의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근거인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인권이라는 탈을 쓴 군인권활동가들과 일부 정치세력 등이 군인권 보호라는 구실로 군의 지휘통솔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직적인 책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군인권보호관의 책무는 군인권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한편, 군인권의 탈 아래 국군의 붕괴를 획책하는 세력을 철저히 경계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의 전쟁수행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군인권조사과 보고서 안건 상정을 고의로 미뤘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터무니없는 잠꼬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의혹을 억지로 만들어서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 대령 구제신청 관련해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왜 대통령과 그런 걸 의논하냐"고 반문했다.

앞서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이 접수됐을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한석훈 비상임위원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조사국장 직무대리에 대한 조사에서 '2023년 8월 9일 김 위원이 국방부의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후 자신을 불러 이 전 장관과의 통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달 14일 김 위원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서 압수한 PC 및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증거와 관계자들 진술을 토대로 김 위원에게 이 전 장관과 통화하게 된 배경과 논의 내용, 이후 박 대령의 긴급 구제 신청과 진정 사건을 모두 기각 처리한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김 위원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꾸고 관련 사안을 기각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3년 8월 29일 김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치 신청 안건을 기각했다.

2023년 9월부터 군인권조사과는 사건조사결과 보고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지난해 1월 30일이 돼서야 안건으로 상정됐다. 군인권보호위는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한 제3자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5월 다른 인권위 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사건을 이첩받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20hwan@newsis.com

한편 특검팀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이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1시5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전날 특검 조사에 참여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변호인으로 이날 조사에 참석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다시 진술 거부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모른다는 입장은 그대로인지' '오늘 구명로비 관련으로 왔는데 부인하는 입장인지' '오전에 이 변호인과 어떤 논의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임 전 사단장이 오전 10시에 출석하기로 돼있었는데, 새롭게 선임된 이 변호인과 접견하고 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명령위반 부분은 전면적으로 진술 거부하겠단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예정된 조사는 구명로비 관련인데, 이 부분도 오전에 변호인 접견한 다음에 진술 거부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오겠다고 했다"며 "구명로비 부분도 진술 거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이 전 대표와 주고 받은 논의 내용, 김장환 목사 등과 통화한 내용 등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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