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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종민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혐의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수사외압 피의자들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당사자들은 일부 있다"면서도 "(영장) 재청구는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특검팀이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으면서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들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28일 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만간 다시 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23일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구속 전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온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7일 구속 직후 이뤄진 첫 조사에서 진술 태도에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새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면담한 후 진행된 전날 조사에선 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특검보는 "어제 사실상 조사가 거의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며 "임 전 사단장은 법정에 가서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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