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과학기술 혁신 역량 높아...성과확산 필요″

OECD,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 발표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STI Outlook 2025) 보고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높은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인정하면서 이 같은 과학기술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ECD가 지난 28일(파리 현지 기준) 제127차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에서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STI Outlook 2025) 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과학기술혁신 전망 보고서는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의 과학기술혁신 추세와 변화를 분석하는 대표 정책보고서로 격년으로 발간된다.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이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고, 기업의 R&D 지원에서는 직접 지원과 세제 지원이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성 R&D 인력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실증 지원센터와 연구보안체계 내실화 방안 등 한국의 주요정책 사례들을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평균 2.7% 수준으로 정체된 가운데 미국과 EU(유럽연합)의 국제공동논문 비중도 2018년 이후 증가세가 주춤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 R&D 예산 내 에너지 분야 비중은 2015년 대비 2023년 약 2.3배 확대되고 연구안보 관련 제도 도입 국가는 40개국 이상으로 증가했다.

OECD는 최근의 흐름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지정학적 분열이 확대되면서 정책 복잡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각국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정책의 효율성과 민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등 상충되는 정책 목표 간에도 시너지를 창출하고, 정책 간 연계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과학적 개방성과 경제안보의 균형을 위해 △진흥(Promotion), △보호(Protection), △투영(Projection)의 3대 정책 프레임과 △비례성(Proportionality), △파트너십(Partnership), △정밀성(Precision)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합성생물학, 신경기술, 양자기술, 우주기반 지구관측 등 첨단기술의 융합이 혁신과정과 정책수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융합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보고서의 주요 시사점을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OECD가 제시한 글로벌 혁신정책 방향을 국내 정책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이번 OECD 과학기술혁신전망은 기술융합과 정책 간 시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은 국제협력과 미션지향형혁신정책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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