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극적 관세협상 타결 그 후... : zum 뉴스

[우리가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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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연장전'으로 갈 것 같던 관세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점을 찾았다. 한국 입장에선 전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합의를 이뤄냈단 평가다.

외신 평가도 긍정적이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뉴욕타임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로이터) 등 대부분 외신은 협상 결과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우리 돈으로 500조원에 이르는 대미투자펀드 규모는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현금 투자 비중을 2000억달러로 묶고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제한한 것은 성과다. 한국 외환시장에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1500억달러 규모 '마스가(MASGA)' 투자는 우리 조선사 주도로, 현금과 보증을 병행키로 하면서 기업 부담을 덜어줬다.

정부 협상팀의 '벼랑 끝 전술'과 '합리적 설득'을 오가는 강온 양면작전이 먹힌 결과다. 실제 타결에 이르기까지 협상 과정은 험난했다. 7월 말 '큰 틀의 합의' 이후 100여일간 양측은 23차례 장관급 회담과 셀 수 없는 실무협의를 벌일 정도로 간극이 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가 양보해서 (협상이 타결)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받아냈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콕 집어 "터프한(거친) 협상가"라고 치켜세웠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이 미국으로서도 녹록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축포를 터뜨리기엔 이르다. 관세협상 결과는 말 그대로 선방일뿐, 한국 경제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FTA(자유무역협정)로 미국 시장에서 누려왔던 비교 우위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됐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가 15%로 낮아져도 과거와 달리 일본, EU(유럽연합)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해야 한다.

투자 원금 회수 문제도 간과해선 안 된다. 한 국제금융 전문가는 "대미투자펀드 자금 조달에 협상 초점이 맞춰졌지만 제일 우려스러운 건 투자 원금 회수"라며 "원금 회수까지 수익 배분을 5대5 비율로 하더라도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만한 투자처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년간 원금 회수를 못했을 때 수익 배분 비율 조정이 가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단 입장이지만, 그게 투자 원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7월 말 관세합의 이후에도 우리 정부 설명과 달리 전액 현금, 선불을 요구하며 정부를 당황케한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 당장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SNS(소셜미디어)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우리 정부 설명과 결이 다르다.

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기보다 '이제 한 고비를 넘긴 것뿐'이란 냉철한 현실 인식 속에 후속 협상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사진=박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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