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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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 국정감사 = 강대식(국), 강선영(국), 김병기(민), 김병주(민), 박선원(민), 백선희(조), 부승찬(민), 유용원(국), 임종득(국), 정청래(민), 한기호(국), 황명선(민), 황희(민), 성일종(국·위원장)
2025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선 12·3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셌다. 여야가 내란과 계엄 표현의 적절성을 두고 거듭 충돌했고, 내란·외환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경기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이견도 지속됐다. 두 사안을 두고 여야가 상호 비방과 욕설을 하며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그러나 뜻을 모은 현안도 있었다. 초급·중견간부 이탈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뿐 아니라 장병들의 복지 향상 필요성 등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수함) 도입을 합의한 데 대해선 국방 역량 강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함께 환영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의 국감 데뷔전도 관심이었다. 병력 부족과 열악한 복무 여건 등 '단골 문제'가 제기됐으나 명확한 비전 제시나 구체적 개선 방안 등은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필벌' 등을 강조하거나 여야의 이견이 있는 내란 표현을 단정적으로 쓰면서 다툼의 소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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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군의 열악한 주거·급여·교육 환경 등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군의 복지체계 혁신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했다. / 사진=뉴스1 |
이번 국감에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의 열악한 주거·급여·교육 환경 등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군의 복지체계 혁신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며 가장 주목받았다. 일종의 '신국방개혁'을 제안하며 복지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의 제안으로 국회 국방위는 소위원회로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황 의원은 "군인 가족들이 전투기 2대만도 못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그동안 국방개혁을 통해 무기체계만 고도화시켰는데 이제는 군의 복지체계를 바닥부터 다시 세우고, 우리 군의 미래 전투체계를 완벽하게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 가족들의 주거·급여·교육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지원·개선하는 태스크포스(TF)를 5년 정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독창성과 시의적절한 정책 질의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국감 기간 육군의 실탄 관리 문제, 드론 국산화율, 캄보디아 사태에서 군의 역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험성 등 시의성 있는 질의를 다수 내놨다.
유 의원은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잠수함 도입을 야당 의원으로서도 환영했다. 다만 핵잠수함 도입까진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책 보완을 당부했다. 과거 핵잠수함 도입 사업이 '대외비 사업'으로 추진돼 오랜 기간 걸렸다며 공개사업으로 전환해 '국책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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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경계 작전 개념을 사람이 아닌 AI(인공지능) 등 과학화 경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올해는 육군과 합동참모본부 등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군사상 공무 중 몸을 다친 '상이군인'에 대해 군이 책임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장병 복지 개선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특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 문제를 지속 제기하며 야당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 국방위 국감 데뷔전을 치른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군과 주민의 상생 모델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자주국방 차원에서 추진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핵잠수함 도입 합의 등에 대해서도 자주국방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인해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군을 내란 프레임에 희생시킬 한가한 때가 아니다"면서 "단적으로 군단장급 지휘관은 75%가 비어 있다. 현재 군은 레임덕을 넘어 사망 판정을 받은 데드덕이 됐다"고 했다.
지난 24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대장)에게 "총장님은 계엄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는데 인원들 데려오라고 하면 명령을 안 따르겠느냐"고 물었다. 김 총장이 "예, 전 안 한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저런 군인이 총장을 하면 우리 군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질타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방위 첫 국감에서 군 인사의 육군사관학교 편중 문제 등을 짚었다. 또 K방산 5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올해 상반기 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65% 증가했지만 협력 업체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방산기업 평가 기준에 하청업체와의 이익공유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항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등을 탐지하는 체계가 부족한 점 등을 지적했다. 해군 국정감사에선 중국의 해군력 문제를 이슈화했다.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대장)은 한중 간 해군력을 비교해달라는 강 의원의 질의에 "중국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서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은 적법 여부를 따질 여력이 없었다며 현재 군의 후속 조치를 우려했다. 또 핵잠수함 운용 인력 육성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군의 장기 미수납 채권 문제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한계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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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위원장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성을 높이고 있다. / 사진=뉴시스 |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면서 비상계엄 이후 인사조치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계엄 관련 진상 규명과 군의 후속 조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 윤석열 정부 국방부에서 계엄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등을 보낸 외환 혐의 등도 거듭 제기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군 간부들의 봉급 현황을 일본, 독일과 비교했다. 이를 통해 처우 개선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국방부에 군대 내 사망사고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또 군 봉급체계의 획기적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 의원은 내란과 비상계엄 표현, 특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을 두고 야당과 여러 번 충돌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 도입에 공감한 것을 두고 자주국방의 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 정비·운용 등을 위해 지금부터 기업체와 인력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 포천 지역에 초유의 민가 오폭 사고를 낸 공군의 후속 조치를 비판하며 현장 점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북도서 등 격오지에 근무하는 해병대 장병의 처우 개선, 육군의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 근무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정책 질의를 펼쳤다. 또 비상계엄 후속 조치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처럼 계엄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이들을 정상 참작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핵잠수함 실무협상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계엄 이후 방첩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눈길을 끌었다. 북한과 러시아의 핵잠수함 기술이전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첩보도 있었다고 했다. 현대전에 활용되는 드론을 상용화하려면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점 등도 강조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국감에선 질의를 생략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야당 의원으로서 특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 등 다양한 문제를 쟁점화했다. 특검이 한미동맹을 훼손했다고 지적했고,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내란이란 표현을 써선 안 된다고도 했다. 핵잠수함에 대해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세심한 후속 조치 필요성을 주문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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