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유튜버에 설 선물’ 권영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월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이 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보수 유튜버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조광현)는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권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1월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이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3월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에 배당됐다.

선거법은 정당 대표자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금전·물품 등을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주는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한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지만,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월20일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설 선물은 전남 무안군에서 생산된 곱창김 한 속(100장)이다. 권 위원장이 명단에 포함시킨 유튜버는 유튜브채널 ‘배승희 변호사’의 배승희씨, ‘고성국 티브이(TV)’ 고성국씨, ‘이봉규 티브이(TV)’ 이봉규씨, ‘성창경 티브이(TV)’ 성창경씨, ‘신의한수’ 신혜식씨, ‘신남성연대’ 배인규씨, ‘김상진 티브이(TV)’ 김상진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씨, ‘공병호 티브이(TV)’ 공병호씨 등으로 10명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명절 선물을 건넨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검찰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해 지난 8월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 종결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2,900원으로 한겨레신문 한달내내 무제한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