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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개월 만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군 투입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고 증언했고, 윤 전 대통령은 시민들의 안전 확보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30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26차 공판기일에는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곽 전 사령관은 이날 특검 신문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반대신문에 직접 나서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 확보라는 게 결국 공공질서를 위해서 민간을 억압하지 않고 질서유지를 위해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질서유지라는 말씀은 수긍할 수 없다. 질서유지나 시민보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마당에서 사람들이 특전사 요원들에게 달려들어 총을 뺏으려고 하고, (요원들이) 진단서를 끊을 만큼 폭행도 당했다”며 “(곽 전 사령관이) 현장에다 민간인과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지시가 있었으니 특전사 요원들이 그 지침에 따라 국회 관계자나 민간인들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도망도 다니고, 멱살잡이해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는가”라면서 “거점 확보도 그 맥락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다시 물었다. 비상계엄 당시 흥분한 시민들 때문에 질서유지 차원에서 자신이 계엄군을 투입한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그건 다른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처음 받았다며 “(국회 확보는) 출입문 위주로 확보해서 통제하는 개념이었다. 처음 (확보 지시를) 받을 때는 추가 설명은 없었다. 김 전 장관이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졌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은 뒤부터 국회 확보 목적이 국회의원을 국회 안에서 꺼내려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게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마이크를 또 잡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12·3 비상계엄 전에) 김 전 장관으로부터 미리 얘기를 들었다면 어떤 계엄이고, 이게 정말 확 엎는 겁니까 궁금증이 안 생겼는가. 이게 무슨 전시·교전 (상황에서의) 계엄이 아닌 건 명백하지 않나”라며 “대통령께서 이거 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라고 물어봤다면 아마 ‘반국가세력이라든지 국내의 안보위협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실질적 안보와 국격이 위태로워졌다’고 보통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또한 “(국회 상황이) 전 세계에 중계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고 그러면 진짜 아무리 독재자라고 그래도 성하겠나”라고도 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솔직히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이라며 “만약 김 전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이 정말로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짧게 하고 빨리 빠질 것이라고 공론화 자리에서 얘길 꺼냈다면 ‘아니 거기 군이 왜 들어가냐. 경찰을 부르면 되지’라고 되물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목적이 아닌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군을 투입하는 경고성 계엄은 없다’며 정면 반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재판에 4개월 만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16차례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지귀연 재판장에게 “제가 체력이 닿는 데까지 나오겠다.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하여튼 뭐 만약에 제가 도저히 못나오는 상황이 되면 미리 말씀드리고 그날은 스킵하더라도 웬만하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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