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만에 내란재판 나온 尹…곽종근 "인원 끌어내라 지시"

내란우두머리 재판 속행…곽종근 증인신문
곽 "尹이 국회 문 부수고 인원 끌어내라" 명확
"도끼 사용·전기 차단은 지시 없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약 넉 달 만에 출석했다. 그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던 그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직접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재차 진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속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양복 차림에 수형번호가 적힌 표를 왼쪽 가슴에 부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을 때보다 흰머리가 늘고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 측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진술과 같이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했는데, 12월 4일 밤 12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연락해 “아직 의결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거 같다고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한 것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실시간 국회 모습을 뉴스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수라’는 표현을 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또 군이 국회 본회의장 전기 차단을 시도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거(전기 차단)라도 되냐라는 제 생각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 단장에게) 던진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다라는 말을 직접 딱 단정 지은 기억은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반국가세력·종북세력으로 인해 시국이 어렵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언급해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께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미 사령관들에게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시 병력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군 수당을 올려 장병들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할 당시 실탄없이 공포탄만 소지한 것을 김 전 장관이 지시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장관 지시없이 본인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확보라는 것이 결국엔 공공질서를 위한 것 아니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질서 유지 시민 보호 들어 본 적이 없다”며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두고 또 한 번 ‘선택적 출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한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 9월 26일에 특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공판 개시를 위한 출석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보석심문이 함께 진행돼 보석을 위한 선택적 출석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재판 불출석의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