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무증빙' '전액 현금'… 이재명 수사 검사의 특활비

뉴스타파는 4년 6개월의 추적 끝에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10월 30일)도 검증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①'이재명 수사' 강백신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수백만 원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로 일했습니다. 공판검사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만을 챙기기 때문에 수사를 따로 맡지는 않습니다. 범죄 수사 등의 특수활동을 수행할 일이 사실상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강 검사는 공판부장 시절 기밀 수사 등에 쓰라고 되어 있는 특수활동비 수백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습니다. 증빙 자료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산 부정 사용, 세금 오남용을 넘어 횡령 등 예산 범죄 가능성까지 의심됩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②동부지검 전체 특활비의 10%… 비수사 인원이 '무증빙', '현금'으로 가져갔다
특수활동 수행과 거리가 있는 '비수사 인원'이 특수활동비를 가져간 사례. 강백신 검사 하나가 아닙니다. 뉴스타파가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자료 5년 치를 전수 검증해보니, 전체 특수활동비의 약 10% 정도를 비수사 인원들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정말로 범죄 수사 같은 특수활동에 쓰였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비수사 인원들이 가져간 수천만 원의 특수활동비 역시, '아무런 증빙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집행됐다는 점입니다. 횡령 등 예산 범죄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서울동부지검의 '먹칠 없는' 특수활동비 자료

'무증빙 현금' 특활비… 횡령 등 예산 범죄 여부에 대한 감사, 수사 불가피
지난주 뉴스타파는 역대 서울동부지검장들이 '무증빙' 상태로 가져간 현금 특수활동비의 실태를 처음으로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 지검장 ‘셀프 수령’ 특활비… 부정 사용, 오남용 증거 수두룩 / https://www.newstapa.org/article/LV2sJ)

그런데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비수사 인원'의 현금 특활비에서도 정확히 같은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 문제'가 몇몇 검찰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에 만연한 관행이자 부패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어떤 공직자도 국가 예산을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아무런 증빙을 하지 않으면, 횡령 등 예산 범죄 혐의로 감사나 수사를 받게 됩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검찰, 검사들에게는 이런 상식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이 무소불위의 이미지를 벗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조직이 되기를, 그 동안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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