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대응 시스템, 제도·물적 인프라 보완 시급”

[국감2025] 등록 사업자 56% 불과…관련 서버는 노후화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금융사기 및 범죄 유인 창구로 지목된 불법스팸에 대한 정부 대응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안 개정으로 대응 시스템 운영 주체가 정부로 바뀐 가운데 현재까지 관련 시행령이나 고시는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응 시스템 노후화도 상당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따른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에게 “대량문자 전송인증자격 현황을 살펴보니 요건을 충족해 등록 완료한 사업자가 56%에 불과하다”며 “제도 운영 주체인 방미통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반 직무대리는 “개정 이후 시행령과 고시가 제정돼 있지 않다”며 “국회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 문자 발송을 수행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용자를 불법 주식 정보를 유포하는 ‘리딩방’으로 유인하거나 불법 대출 및 도박 등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기존 인증자격제도 요건을 강화하고 운영 주체도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서 방미통위 로 이관하는 전기통신사업자법이 지난해 제정됐다. 문제는 현재 방미통위가 조직 개편되면서 수뇌부가 공백인 상태다. 의결 기구인 만큼 위원 선임이 완료돼야 시행령 및 고시 개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편이 가능하다.

또 조인철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보유 중인 시스템 인프라 노후화 문제도 지적했다. 서버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장비 내용 연수가 대부분 10년 이상 경과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내용 연수가 10년 이상 경과한 서버 스토리지가 18개고, 방화벽 등 제조사 지원이 종료된 장비가 25개로 나타났다”며 “5년 동안에 이 시스템에 장애가 온 횟수도 120건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증제도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수행할 물적 인프라 구축도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방미통위가 전송자격인증제를 잘 준비하고 여기에 AI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 자동화 기능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직무대리는 “의원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향후 조치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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