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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이뤄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통화스와프보다 비용도 안 들고 국익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통화스와프 미체결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금리를 약 4%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국과 미국은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50%의 관세율을 부과한 철강을 제외한 상호관세율은 15%로 유지한다. 프로젝트별 수익 배분 구조 및 손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엄브렐라(umbrella) SPC(특수목적법인)' 설계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인정해왔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제외됐다"며 "결국 외환시장 방어 수단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연간 한도가 200억달러기 때문에 사업 진도에 따라 초기에는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여진다"며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더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훼손하지 않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또 투자 구조와 관련해 "엄브렐라 형태의 SPC 아래 사업별로 구성되며 전체 수익을 합산해 한미가 5대5로 배분하는 방식"이라며 "이익과 손실을 종합해 중화시키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선정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주도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데 관여한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는 사업으로 정해놨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원금 손실 방지 장치에 대해선 "사업 선정 단계부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검증하고 필요하면 프로젝트 수익 배분을 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환율 영향 우려에 대해서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면 즉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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