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가 중립어" 대답한 구글, 지도 반출 요청 이번엔 다를까

2025 국정감사 구글 발언 모아보니…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막바지로 접어든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구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에 대한 언급이 잦아졌다. 구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여파로 풀이되는데,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오는 30일 진행될 과방위 종합감사에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을 비롯해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이상현 구글코리아 플랫폼 정책 부문 글로벌 디렉터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원들은 구글에 인앱결제와 유튜브 댓글 삭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정부에 요청한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결정시한(11월11일)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도 반출시 한국 정보의 요구대로 주요 국가기밀시설을 '가림 처리' 하겠다면서도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사진=뉴시스 /사진=김금보

특히 국감장에서 잇딴 말 실수로 구설에 오르면서 국감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지도 반출 반대 기류가 강해진다. 전날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 윤한홍 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실제 매출은 11조원에 달하는데 구글 본사가 싱가포르여서 한국에서 낸 법인세가 172억원(2024년) 밖에 안된다"며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안 짓겠다는 건 법인세를 안내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핸들링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발언했다.

그러면서 구글 정밀지도 반출보다 온라인플랫폼법이 더 중요하다고 발언했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우리가 정밀지도를 주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처럼 구글에 장악당하는 것"이라며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중요하고, 국내에선 네이버, 카카오가 독과점이라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면 구글에 상대도 안 된다. 국내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맵/그래픽=이지혜

구글 측이 국감에서 틀린 답변이나, 적절치 못한 답변으로 자충수를 둔 것도 여론을 악화한다는 평가다. 앞서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대만 같은 지역에서도 지도 반출을 승인했다"고 언급했는데, 이중 이스라엘은 지도 반출을 금지하는 대표 국가여서 사실을 호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황 부사장은 같은 날 구글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는 것과 관련 "중립적인 언어를 쓴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누리꾼들도 "이상한 소리 해서 지도 반출 물건너 갔네", "할 소리가 있고 못 할 소리가 있다"는 반응들을 쏟아냈다.

국가 기밀시설 노출 외에, 안보 관련 정보가 해외에 유출될 가능성도 높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고정밀지도가 구글에 넘어갔을 때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구글에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가능하지 않다"며 "국내 기업은 조정 통제가 가능한데 해외 기업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쉽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구글은 반출 요청한 축척 1대5000 지도 데이터가 '고정밀 지도'가 아닌 '국가 기본도'라면서 본질을 훼손하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은 1대5000 축척 지도를 고정밀 지도데이터로 분류한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