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외환의혹 범죄사실 확정에 시간 걸려…11월중 처리"

"국익 고려 내부토론·검증 중…처분 후에도 기밀은 비공개"

내란특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9일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 수사 상황과 관련해 "사건 처리 시점이 11월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10월 말 기소가 목표였는데, 현재로서는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 사건은 군의 사기와 국가적인 이익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를 충분히 크로스체크하고 있다"며 "구성된 사실과 증거의 유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격렬한 토론을 거치며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 때문에 구체적으로 피의자의 범위나 범죄 사실 등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라며 "11월로 처리 시점이 미뤄지겠지만,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파악했다.

지난 15일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일부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사건을 처분하더라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절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라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중심으로 공보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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