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용 현황 점검 지시'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조사

계엄 당시 교정본부 현황 점검 지시 의혹 관련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교정 시설 수용 공간 확보, 추가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양 과장을 상대로 박 전 장관의 지시, 보고 내용과 교정본부 수용 현황 문건이 작성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보안과는 수용자 수용·구금·처우·석방 등 업무를 담당한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법무부 분류심사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또 최근 보안과 직원 조사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이라고 점검한 교정본부 문건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은 보안과를 통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5일 기각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전시가 아님에도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자들을 가석방하려 했다는데 방점을 두고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