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원화 스테이블 코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자본 유출 우려”

[2025 국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내 외환제도 우회 가능성도 커”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와 국내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사실 두렵다”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를 토로했다.

그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예금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이 병존해서 어떤 플랫폼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지금 이견이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형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도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국내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이 굉장히 많다”면서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것 대비 4배가 되는 돈이 나가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가 유사 이래로 큰 수준임에도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데에는 내국인이 해외로 돈을 갖고 나가는 게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도입될 경우에 우리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면서 “개혁도 혁신도 해야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은행 중심으로 먼저 해 보고 그래서 외환 나가는 것이 잘 컨트롤 되면 그다음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외환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외환 당국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외환제도 우회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최근 외환이 나가는 상황을 볼 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우리 외환제도를 우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침범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 화폐 가능성에 대해선 인정했다. 이 총재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에서 “그 가능성을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렇다고 당장 완전 개방해서 다른 부작용이 커지는 것은 좀 막고 싶다”면서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발행할 유인이 많지만 다른 어느 나라도 유로 스테이블 코인 만들었기도 했지만 사용량이 굉장히 적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