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2호기 연장 보류…김성환 "안전성 담보되면 계속운전 필요"

[the300][2025국정감사]"원전 입장 확실히 해달라" 野 요구에...김성환 "의견 충분히 듣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16.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보류된 부산 고리 원전 2호기에 대해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제12차 전기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단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리 원전 2호기 관련 질의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몇 가지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전 안전성이 담보되는 게 전제"라고 답했다.

원자위는 지난 23일 부산 기장군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자료보완과 원안위 위원들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1983년 8월 운영허가를 받고 가동을 시작한 고리 원전 2호기는 40년의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 2023년 4월부터 정지된 상태다. 원전이 최초 설계수명을 넘기더라도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수명을 10년 연장할 수 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 가동정지 1년 전인 2022년 4월 PSR(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제출하며 재가동을 준비해왔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3일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 사진은 이날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왼쪽)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오른쪽) 모습. 2025.10.23. yulnetphoto@newsis.com /사진=하경민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감사에 이어 이날도 김성환 장관에게 '신규 원전 건설' 여부 등 원전 정책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이 정부 눈치, 장관 눈치를 보고 있다. 신규 원전 2개를 (11차 전기본대로) 2038~2039년에 운전하려면 한수원이 지금 공모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근데 한수원은 '정부 가이드가 있으면 (부지) 공모하겠다'고 답한다"며 "정확한 입장을 말해달라. 에너지 분야에 더 이상의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수원이 신규 원전 부지 공모를 하는 건 한수원의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전 매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괜히 그 문제를 자꾸 키우고 계셔서 생기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 할 수도 있단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다.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 때 다시 의견은 들어 봐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만약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냐. 예, 아니오로 답해달라"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반복된 질의에 "그런 요소를 감안해서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에너지 믹스를 하겠다는 게 정책 기조다. 이 기조 아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지키기 위해선 원전 비중 유지 및 확대가 필요하단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엔 "원안위 회의를 중단시키거나 한 적이 없다"면서도 "대부분의 나라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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