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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
오늘(10.29) 아침신문 1면에는 △오늘 한-미 정상회담(5곳) △미-일 정상회담, 한국에 ‘무언의 압박’(5곳) △3분기 1.2% 깜짝 성장(3곳) △APEC CEO 서밋(2곳) △이태원 3주기(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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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APEC 양자 정상회담
② Now and Then : 모르시나요(조째즈, 2025)
① 차이의 발견
# 한-미-중-일 APEC 정상회담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는 다자회의입니다만, 이번 APEC 회의는 더욱더 본회의 앞뒤로 있는 양자회의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 주요 양자회의를 짧게 살펴봤습니다.
1. 미-일 정상회담(28일, 도쿄)
1) 미-일 황금기 선언
- 한껏 우의를 과시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걸어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팔짱을 끼기도 했습니다.
- 미-일은 ‘동맹의 새 황금시대’를 선언했습니다.
- 양국 무역 합의 이행 약속(관세 15% 인하, 미국에 5500억달러 투자), 희토류 공급망 확보 협력 등 2건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 이는 29일, 30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것입니다. 아직 관세협상을 못 끝낸 한국, 그리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정책에 일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다카이치는 황금 골프공과 아베 골츠채를 선물하고, 노벨상 추천도 잊지 않았습니다.
2) 군사협력 압박 우려
-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강한 외교를 되찾겠다고 결심한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인 일-미 동맹을 더욱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일·미가 함께 돛을 펼쳐 자유롭고 개방된 바다로 나아가겠다”(우려스럽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대규모의 새로운 군사 장비 주문을 받았다. 그 주문에 감사한다”고 화답했습니다.
- 두 정상이 요코스카 주일미군 해군기지를 방문해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 미-일의 군사적 접근이 향후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미-일 관세협상 강조가 한국 압박(?)
- 미·일 공동투자 1호 사업은 전력 분야라고 합니다. AI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미국 발전시설 투자입니다.
- 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투자액 절반 이상이 전력·에너지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이밖에 금속,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이 일본의 주요한 미국 투자처입니다.
- 그리고 투자처 선정 초기 단계에 ‘협의위원회’를 통해 일본 정부도 심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 그러나 투자금 회수 때까지 이익을 50%씩,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챙기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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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 사무엘 파파로 제독(오른쪽)이 28일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USS) 조지 워싱턴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2. 한-미 정상회담(29일, 경주 국립박물관)
1) 관세협상
-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 한국의 대미투자액 3500억달러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보증 및 금융 지원 형태로 투자하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이 2000억달러를 8년 동안 매년 250억달러씩, 한국은 연간 150억달러 미만씩 10년 이상 분할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또 우리 기업들이 애초 3500억달러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한 별도의 1500억달러를 정부가 주도하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포함시키면서 미국 요구대로 8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3500억달러에서 사실상 1500억달러를 깎는 셈입니다.
- ‘이번 회담에서 타결될 것’, ‘좀더 시간이 걸릴 것’ 등 상반된 이야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 “현재로선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흐릿하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약간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대통령실 관계자)
2) 안보협상
- 안보 관련 협의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동의 없이는 핵무기 제조에 접근할 수 있는 핵 농축과 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미국에 오랫동안 꾸준히 산업 목적의 핵농축 및 재처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입니다. 일본은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포괄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 현재 한-미 협정 개정은 5% 미만 저농축 우라늄 허용, 건식 재처리인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 구체화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이외에 한미일 군사협력 증진, 한국의 국방비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한-일 정상회담(30일, 경주)
-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30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방한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첫 만남이므로, 일단 인사 성격이 짙습니다.
- 셔틀외교 복원을 논의하고 발표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것입니다.
- 그러나 역사문제, 한반도 문제, 군사협력 등에서는 한-일 간에 이견이 많아 당장 깊은 논의로 이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4. 미-중 정상회담(30일,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
- 트럼프는 경주 힐튼호텔, 시진핑은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묵습니다. 두 호텔의 거리는 8km 정도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30일 김해공항에서 한국을 떠나고, 시진핑은 30일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됐습니다.
-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회담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는 것은 2019년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관세,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전 철회하지는 않을 예정이나, 수출제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잠정합의 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11월1일부터 예고했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에 서명하는 세리머니를 할 것입니다.
- 이외에도 러시아산 석유 수입 문제, 핵군축 협상, 한반도 문제 등이 논의될 것입니다. 또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할 것이고, 또 홍콩 민주운동가 지미 라이 석방도 요구할 것입니다. 지미 라이는 의류기업 지오다노 창업자로, 홍콩 빈과일보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해, 202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현재 수감중입니다.
5. 한-중 정상회담(11월1일, 경주국립박물관)
- 이번 정상회담은 2017년 베이징에서 문재인-시진핑 회담 이후 8년 만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이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이어져 온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은 계속 이어져, 시진핑의 이번 방한은 사드 이전인 2014년 박근혜 대통령 때 이후 11년 만입니다.
- 이번 한·중 회담에서는 한한령 해제가 주요 이슈입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공연 등에서 여전히 제한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들어 무비자 입국 등 양국 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또 서해 구조물 문제도 논의될 것입니다.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대형 철골·콘크리트 구조물들로, 높이 71m 이상의 대형 양식장 시설입니다. 중국은 어업용이라고 주장하지만, 헬리콥터 이착륙장까지 설치돼 언제든 군사적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6. 북-미 정상회담(미정)
1) 트럼프의 구애
- 미중 정상회담과 함께 가장 이목되고 있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입니다.
- 트럼프는 계속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김정은)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25일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면서)
“그가 연락해준다면 만날 것”(25일 워싱턴에서 쿠알라룸프르로 가는 전용기)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순방 일정을 늘리는 건) 아주 쉬운 일”(27일 쿠알라룸프르에서 도쿄로 가는 전용기)
“김정은을 만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27일 일본에 도착하자)
- 앞서 트럼프는 아시아 순방을 떠나면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North Korea was ‘sort of a nuclear power’)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 트럼프가 원하는 건 김 위원장과의 ‘사진’입니다. 노벨상 수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트럼프는 자신이 북핵 문제 해결사로 비춰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6년 전 트럼프는 “핵포기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핵을 인정하되 사용과 확산만 통제한다는 정도로 물러섰습니다.
2) 김정은의 침묵
-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 김 위원장의 최측근 외교참모인 최선희 외무상은 마치 시위라도 하듯 오히려 27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최 외무상은 28~29일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합니다.
- 현재로선 만남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실무협의는 전혀 이뤄진 바 없고, 아무런 징후도 포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문점 북쪽에 청소를 했다는 정도가 끝입니다.
- 김 위원장은 이미 2019년 하노이 빅딜에서 큰 상처를 입은 바 있습니다. 또 제재로 꽉 막혔던 그때와는 달리 러시아와 군사동맹 관계를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했습니다. 그때에 비해 군사·경제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 다만 북한의 결정은 최고통치자의 한 마디로 금세 바뀔 수 있긴 합니다. 2019년 6월 판문점 북-미 회담은 트럼프가 트위터에 글을 올린 지 36시간 만에 ‘깜짝쇼’처럼 이뤄진 바 있습니다.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은 거의 옅어지고 있지만, 마지막 한 가지 가능성이 이것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세게 나와 김정은 위원장도 고민스러울 것이다. 지금은 만남 불발의 역풍도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인 듯하다”(정부 관계자)
- 현재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거의 유일하게 북미회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긴 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처는 거의 다 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 남아 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정도를 통해 북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보고 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고 확정적으로 생각한다. 트럼프가 월북해서 북측 판문각이나 혹은 개성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핵보유국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두번째, 트럼프가 '제재를 논의할 수 있다' 즉 경제제재 해제를 얘기했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 두 가지(체제 유지, 경제제재 해제)를 다 터주는 발언”(박지원 의원, 28일 라디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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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7. 사설
한겨레 = '미-일 황금기' 선언 한국 압박, 협력하되 원칙 지켜야
경향 = 미·일 관세협상 서명, 한국은 조바심 접고 국익 지키길
한국 = 제재 완화 거론한 트럼프의 대북접근, 동의 어렵다
동아 = "北 갈 수도, 기다릴 수도"… 이렇게까지 멍석 깔아줄 일인가
조선 = 트럼프 '제재 해제' 거론, 韓 안보가 노벨상 제물 되나
- 한겨레 경향은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향후 있을 관세협상과 안보문제의 압박을 이겨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국 동아 조선 등은 트럼프의 북미 회담 추진과 관련해 ‘대북 제재 해제’와 사실상 핵보유를 인정하는 언행 등이 결과적으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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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ow and The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구애’가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북한을 향해 ‘사실상의 핵 보유국’(North Korea was ‘sort of a nuclear power’)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오늘 노래는 조째즈의 ‘모르시나요’(2025)입니다. 다비치의 원곡(2013)을 리메이크한 것입니다.
“나는 목놓아 그대를 소리쳐 불러도 / 그댄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않네요 / 기다리는 나를 왜 모르시나요”(끝)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fmwbxBKPh0&list=RDtfmwbxBKPh0&start_radio=1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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