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함께 JSA 방문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사진)이 다음 달 3, 4일 양일간 한국을 방문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방문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이 확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 중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 일정과 의제를 이같이 공개했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은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다. 이 당국자는 “이번 여정의 핵심이자 한미 동맹을 위한 중요한 방위 포럼”이라며 “SCM 후 두 장관이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 확대 방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참석, 이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 등 한미 동맹 현대화 관련 협의를 진전시킬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이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 또한 이 의제를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방어를 강화하고 주도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 세부사항은 “두 장관이 직접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 내 미군의 태세 변화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 일대가 우선 작전 지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며 “국방부에 중국 억제를 우선시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지침은 달라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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