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길 기자] (정치=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7일 해양수산부와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항만의 드론테러 대응체계가 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신속한 보안망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현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항·인천항·여수광양항·울산항 등 4대 무역항 내 드론 비행은 금지되어 있으나 항만 인근 지역은 별도의 제한이 없어 보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항과 울산항은 공항 관제권 내에 있어 일부 통제가 가능하지만 부산항과 인천항은 외부 드론 비행이 가능한 상태다.
현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항·인천항·여수광양항·울산항 등 4대 무역항 내 드론 비행은 금지되어 있으나 항만 인근 지역은 별도의 제한이 없어 보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항과 울산항은 공항 관제권 내에 있어 일부 통제가 가능하지만 부산항과 인천항은 외부 드론 비행이 가능한 상태다.
특히 4대 항만 중 드론 탐지·차단(안티드론) 시스템을 갖춘 곳은 부산 북항이 유일하며, 나머지 항만은 장비 도입이 2026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APEC 정상회의 시점까지 보안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드론테러 대응훈련 실적도 미흡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산항 7회 여수광양항 5회 인천항 2회 울산항 2회로 연평균 1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APEC 정상회의 기간 약 1,000명의 정상급 인사와 수행단이 크루즈에서 머무를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드론탐지·차단 장비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테러 대비 훈련도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기구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중요한 무대"라며 "정상단이 머무를 항만이 드론테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행사 보안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며 "정부는 항만 보안과 대테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해경·군·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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