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1500억달러 기업투자, 3500억달러에 포함” 미국에 제안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캄보디아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한 1500억달러를 정부가 주도하는 ‘3500억달러 대미투자 패키지’에 넣는 방안을 미국 쪽에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관세협상과 관련해 민간이 주도한 ‘유럽연합’(EU) 방식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이런 기조 아래 제안된 방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에서 (투자금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가급적 (3500억달러 대미투자 패키지에) 많이 집어 넣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을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국에) 얘기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은 연간 250억불을 8년 동안 내라고 하고, 우리는 연간 150억불을 10년 동안 투자하는 거로 (미국과) 협의하는 거 같다. 그런데 돈을 내는 주체가 (미국은) 한국 정부여야 한다는 거 아니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재 미국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중 현금 비중을 높일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과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며 “일본도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지만, 유럽과 미국의 협상이 또 준거가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금융기관이 미국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에 현금 등으로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일본과 달리, 유럽은 6천억 달러를 투자하되, 민간 기업이 투자하도록 했다.

우리 정부도 ‘유럽 모델’에 따른 민간 기업 주도의 투자를 위해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했던 기업의 1500억달러 미국 투자 계획을 ‘3500억달러 패키지’ 안에 집어넣겠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유럽식 방식으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방식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며 “금액, 방식, 투자주체 그 외에도 세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합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29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관세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보 분야 협의가 먼저 발표될지에 대해선 “미측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과 전체 합의로 할지, 별도 합의로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 마지막 미측과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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