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카카오, 광고 노출 '방해' 공방…"경쟁사 견제 vs 트래픽 과부하"

토스 "반복된 이벤트 차단…소송 이후엔 사라져"
카카오 "신고 건수 기준치 미달, 차단 아냐"
내부 기준·URL 차단 시점 두고 공방
트래픽 두고 대형 플랫폼간 고발 이례적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자사 광고 노출을 막았다며 카카오를 영업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한 이후, 양측의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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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지난 7월 카카오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카카오가 자사의 플랫폼의 광고 노출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토스의 광고 확대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담긴 카카오의 내부 회의 내용도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

토스 측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0차례에 걸쳐 토스의 광고 이벤트가 카카오톡 채팅방 내에서 노출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카카오톡 내에서 토스 이벤트 URL이 공유될 때마다 ‘주의 문구’가 함께 노출돼 이용자 접근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이다.

토스 측은 특히 7월 소송 제기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선별적 조치’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토스 관계자는 “7월 전후로 이벤트는 비슷한데 고객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후로 고객의 민원이 없었던 이벤트였을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토스 측은 토스의 광고 메시지뿐 아니라 채용 공고 등 토스의 일반 홈페이지에도 경고 문구가 떴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측이 ‘toss.im’ 링크에 일괄적으로 URL 경고 문구를 삽입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8일 현재 토스의 선물 상자 이벤트 URL 링크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특별한 차단 문구 없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카카오톡 캡처)

“트래픽 안정성 위한 조치일 뿐”…카카오의 반박

카카오 측은 토스 측의 업무방해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트래픽 안정성을 위한 조치일 뿐, 경쟁사 견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카카오 측은 또 “URL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일정 트래픽 이상이 몰릴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띄우는 주의 문구를 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토스 이벤트의 경우 단기간에 이용자가 폭주해 서비스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과거 토스에 예외적으로 증설해줬으나 시스템 부하, 이용자 신고 급증 등 이용자 불편으로 상시 쿼터 상향은 어렵다고 당시 판단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7월 소송 제기 이후 차단을 해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트래픽 분산 효과나 URL 신고 누적 건수가 기준치에 미달했기 때문”이라며 “특정 기업을 겨냥한 차단 조치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해당 트래픽 및 로그 등이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남아있다”면서 “어뷰징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구체적인 API 기준 등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트래픽 두고 대형 플랫폼 간 첫 고발 사례… 업계 주목

이번 사건은 국내 대형 플랫폼 간 광고 노출 정책이 형사 고발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검색 상단 노출 기준 및 순위에 반발해 온라인 광고대행사 대표 등이 플랫폼사를 고발한 적은 있으나 대형 플랫폼사 간 고발이 이뤄진 건 처음이다. 또 토스 뿐 아니라 많은 기업이 카카오 메시지를 활용해 활발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해당 사건은 카카오 본사가 위치한 분당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카카오 내부 회의록에 토스를 경쟁업체로 인식하고 광고 확대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카카오 담당자가 ‘경쟁 서비스 이슈로 증설 불가’라고 통보한 점, 토스의 광고는 차단하면서 카카오 계열사의 유사한 광고는 제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다만, 카카오 측에서는 토스의 무차별적인 이벤트 광고로 인해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한 점, 이용자들의 스팸신고가 누적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