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혁 부장검사 수사 참여' 도이치 주가조작 불기소 등 대상
"검찰 배제해 수사 공정성 제고…수사기간 연장, 필요하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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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형근 특검보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등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규명에 나선다.
특검팀은 검사나 검찰 출신을 제외한 변호사 위주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변호사 위주의 특별수사관으로 새로 팀을 구성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2조 1항 14, 15호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김 여사 사건 관련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으로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 또는 증거 인멸·인멸 교사 등 범죄와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한다.
해당 규정에 따른 대표적인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김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장 접수 4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건에 대해 서울고검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이후 특검팀은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8월 말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검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특검팀에서 도이치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한문혁 부장검사가 핵심 피의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년여 전 술자리를 가진 뒤 함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부장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도이치 수사팀에 있었고, 서울고검 재수사팀에도 합류했다.
이 같은 논란에 한 부장검사가 검찰에 복귀하면서 공석이 된 도이치·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은 웰바이오텍 사건을 맡은 김호성 부장검사가 맡는다.
특검팀은 전날 새롭게 합류한 박노수·김경호 특검보를 주축으로 팀을 재편할 예정인데, 14~15호 수사가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비(非)검찰 인사들로 수사팀을 꾸릴 예정이다.
김 특검보는 "관련 고발 사건들이 검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수사 공정성을 위해 검사나 검찰 출신은 배제하고 특별수사관이나 경찰 출신이 수사하는 게 공정성을 높인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관련 증거 확보 등 수사 착수 배경을 묻는 말에는 "법에 규정된 대상은 모두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먼저 할 사건과 이후 할 사건을 나눠왔고 당초 스케줄에 따라 지금 시점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 달 18일 만료되는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대통령께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수사 경과를 본 뒤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인 민중기 특검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에서 반려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전체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특검이 개인적인 일로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한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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