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서울 정비사업 시급…재초환은 신중”(종합)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 찾아
“서울 집값 잡으려면 정비사업 불필요 규제 없애야”
“재초환은 국회 논의사항, 결정 따를 것”
여당 “그린벨트 추가 해지 가능성 시사…
서울 주택 부지 발굴해 국토부 전달 예정”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 앞으로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를 직접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설명을 들으며 정비사업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이 말하며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사업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10.15 대책 발표 후 2주만에 현장을 찾은 것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강도 높은 규제 이후 여론이 좋지 않자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은 2004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각종 인허가 절차 등에 부딪혀 20년이 훌쩍 지난 곳이다. 김 장관은 “직접 현장을 보니 낡고 허름하고 참 불편해 보인다”며 “국토부가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최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등 가용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수요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고 새로운 부지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동행한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주당도 비상한 각오로 서울 전역의 주택 건설 가능 부지를 지역 의원들과 함께 샅샅이 찾고 있다”며 “또 서울 환경이 훼손 안되는 선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가로 발표할 것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가로 발굴 중인 부지로는 태릉 육사 부지, 삼성역 인근 공공부지, 강서구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 등이다.

전 위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입법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당의 핵심 정책 과제”라며 “정비 단계 절차를 대폭 줄여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비사업의 대표적 걸림돌로 거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관련해선 여전히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 장관은 “(재초환은) 법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할 예정”이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여당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참석한 성동구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허가권자는 구청장이지만 이후에 각종 서울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해서 2~3년 기다리는 시간이 훌쩍 지난다. 서울시 전체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1000여 곳이 넘는데, 이 중에서 1000세대 이하 중소규모 정비사업은 구청이 인허가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미 경기도는 도지사 외 군수가 자체적으로 인허가를 낼 권한이 있다”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최근 사표가 수리된 이상경 전 국토1차관의 설화 파장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국토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검토한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없다”며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성동구청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정비사업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