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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오늘(10.28) 아침신문 1면에는 △코스피 첫 4000 돌파(6곳) △한-미 관세 이견(5곳) △미-중 ‘관세-희토류 유예’ 합의 임박(5곳) △계층상승 길 막히고 있다(2곳) △여당, 재판중지법 등 추진(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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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전방위적 불평등 확산
② Now and Then : 기차는 8시에 떠나네(아그네스 발차, 1981)
① 차이의 발견
# 전방위적 불평등 확산
- 최근 불평등 관련 통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 국가데이터처는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 중에서 근로·사업소득이 늘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어제(월) 밝혔습니다.
- 국회 입법조사처는 젊은 세대일수록 자산 불평등이 양극화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이라는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결과를 오늘(화) 발표합니다.
1. 계급 상승 힘들어진 사회
- 불평등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한국만의 이슈도 아니지만, 최근 들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 어제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발표는, 빈곤층이 일을 해서 소득 상위 계층으로 잘 올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사다리’가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 중에서 근로·사업소득이 늘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비율(탈출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비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2022년 소득 1분위(하위 20%)에서 벗어나 2023년 2~5단계로 상향 이동한 비율은 29.9%였습니다. 10명 중 3명이 더 높은 소득분위로 이동했고, 나머지 7명은 여전히 하위 20%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 또 이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7년 소득 최하위권(하위 20%)에 있었던 10명 중 3명은 2023년에도 여전히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나머지 7명도 대부분이 겨우 2분위(하위 40% 정도) 정도까지 오르는 데 그쳤을 것입니다.
- 2023년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서 아래 단계로 소득분위가 내려간 비율은 14.1%에 그쳐, 고소득자 10명 중 약 9명(85.9%)은 상위 소득분위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득 이동성은 취업·이직 등이 활발한 청년층(15~39살)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청년층의 소득이동비율 40.4% 중 상향이동은 23.0%로 하향이동(17.4%)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노년층의 소득이동성(25.0%)은 하향이동 비율이 15.1%로 상향이동(9.9%)을 웃돕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점점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향이동하는 사람이 상향이동하는 사람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청년층 비중이 증가하거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고용률이 올라가 상향이동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저성장 기조로 소득이동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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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6면 그래픽 |
2. 소득보다 자산이 좌우
- 국회 입법조사처의 ‘다차원적 불평등지수’ 연구 결과를 보면, 최근 12년간(2011~2023년) 다차원적 불평등지수는 2011년 0.179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해 사회 전반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런데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하락해, 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반면, 자산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낮아졌다가 2024년 0.616으로 올라갔습니다. 집값 하락과 상승 시기과 그대로 겹칩니다. 결국 집값이 오르면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입니다.
- 또 2011년에는 소득(38.9%)이 다차원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자산(35.8%)이 소득(35.2%)을 추월했습니다.
- 그리고 2001~2013년 연도별 입학 대학 분포를 보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가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또 2023년 기준 젊은 세대(X·M·Z세대)의 불평등지수 기여도 중 자산이 42.5~44.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상당 부분이 상속 등 윗세대로부터의 대물림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이런 것은 구체적인 수치로 나온 것일뿐, 굳이 이렇게 오랜 연구를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체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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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7일치 18면 그래픽 |
3. 지방과 서울 격차 점점 벌어져
- 2015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고용률은 43.7%, 비수도권은 38.6%로 5.1%p 격차였는데, 2024년에는 각각 49.9%, 41.7%로 8.2%p로 더 벌어졌습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계속 뉴스로 뜨고 있지만, 서울과 지방의 일자리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이후 지방에 많이 있는 중후장대형 전통산업이 침체하고, 대신 IT 위주 산업이 크게 발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T산업은 서울 강남·판교 등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 특히 ‘고용’ 여부만 나타내는 이 통계가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일자리의 질’입니다. 같은 40%대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과 지방의 일자리 관련 임금, 복지 등은 차이가 클 것입니다.
- 고임금 상위 20%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도는 2013년 21.3%에서 2023년 27.1%로 5.8%p 올랐습니다. 2013년 상위 10개 고임금 지역 중 전남 광양, 울산 등 비수도권 제조업 중심 지역이 3곳 있었지만, 2023년에는 세종시 한 곳만 남았습니다. 석유화학 등 관련 업종의 침체와 관련이 있고, 오로지 공무원만 살아남은 셈입니다.
- 지난 10년간 서울·경기·세종·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청년 인구가 순유출됐습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19~34살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 규모는 96만명에 이릅니다. 수도권 부동산 급등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 또 이렇게 되면, 지방에 남는 청년들도 낙오됐다는 열패감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된 청년들의 상당수가 지방 청년들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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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6면 그래픽 |
4. 노인 빈부 격차가 가장 심각
-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절반 이하인 65살 이상 노인 비율)은 2023년 기준 38.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OECD의 노인빈곤율 평균이 14.2%이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빈곤율이 14.9%에 비해 노인 빈곤율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이 매우 약하고, 노인들이 자산만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인의 경우는 청년과 또 달리, 하위 소득층에서 빈곤 탈출이나 소득을 늘릴 기회가 거의 없어 노인빈곤이 계속 이어지고, 또 아랫세대에까지 빈곤을 대물림하게 됩니다.
- 75살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51~52%로, 65살 미만(28%)보다 훨씬 높습니다.
- 그 결과가 노인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40.6명(2023년)입니다.
- 늙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 노인빈곤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공적연금이 매우 낮고, 현재 노인 세대의 경우 사적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노인 취업율 세계 1위입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살 이상 취업률은 40.8%로, OECD 평균(13.6%) 및 일본(25.3%)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최저임금 이하 수준의 매우 열악한 일자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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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래픽 |
5. 해결책
- 해결책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을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1) 기본적인 삶 보장해야
- 미국의 경우, 나라가 넓고, 인종 등 출신 다양성이 많아, 격차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일본에는 소시민적 문화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런 선택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생존의 위협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뉴욕 월스트리트의 삶을 포기하고 고향에서 마음 편히 살더라도, 내 삶이 허물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이게 어렵습니다. 그 방식을 택하면, 청년은 결혼을 할 수 없고, 중년은 낙오되고, 노년은 빈민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를 뒤엎는 ‘공포’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비록 시장경쟁의 승리자라 하더라도, 최상위자가 아니면 언제든 현위치를 유지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 정부가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합니다.
2) 주거 안정
- 우리나라는 의식주 가운데 지금 의와 식을 우려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 현재 10·15 부동산 대책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나, 부동산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해 질 수 없습니다.
- 지난 6월 도이체방크 리서치·인스티튜트가 69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물가 지도 2025’ 조사를 보면, 서울의 1㎡당 아파트 가격은 홍콩(2만5946달러), 스위스 취리히(2만3938달러), 싱가포르(2만2955달러)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런던(2만953달러), 미국 뉴욕(1만8532달러)보다 높았습니다.
- 그런데 서울 시민의 월평균 소득은 3278달러(약 444만원)로 조사 대상 도시 중 30위에 머물렀습니다. 월 소득 1~2위는 스위스 제네바(7984달러), 취리히(7788달러)였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월평균 소득은 12, 13위였습니다. 홍콩의 아파트 가격도 살인적이지만, 이를 보면 아파트 가격과 소득과의 격차가 서울만큼 벌어진 곳이 없습니다. 돈은 많이 못 버는데, 엄청나게 비싼 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 부분이 대출입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한평생 갚아나갈 것입니다. 집을 지닌 자도, 집이 없는 자도, 다 불행한 구조입니다.
-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오르면, 누구나 마음이 불안해지고,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세습·신분제가 됩니다.
3) 교육 기회 확대
- 과거 지금의 50대 이상은 ‘교육’으로 빈곤을 탈출했습니다. 대학 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집을 마련하고,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시기여서 이런 과정이 순탄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또 정상이 너무 높이 있습니다.
- 게다가 ‘교육’ 출발 단계에서부터 격차가 벌어집니다. 요즘 대학 순위와 학생 부모들의 소득 순위는 정비례합니다.
- 능력주의 공정 담론을 앞세우기 앞서, 적극적인 소득 기준 ‘마이너리티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도 출발선이 다른 자리에서 얻은 ‘능력’을 자신의 ‘고유 능력’으로 착각하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ffirmative action이 오히려 공정성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4) 노인 복지 주력
- 우리나라 복지 제도에서 노인 복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완화된 시기가 2014년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도 일시적으로 멈췄습니다.
- 노인들은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노인들에 대한 폄하와 홀대는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되며, 자신의 미래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을 침울하게 만들게 됩니다.
- 더욱이 앞으로도 고령화는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계속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전반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보편세제 확대
- 이 모든 걸 하려면 다 돈이 듭니다. 세금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 우리나라의 세제는 정치적 이유로 인해 점점 기형적으로 형성돼 왔습니다.
- 소득세가 높고, 자산세가 낮습니다. 자산이 소득보다 우대받는 사회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 또 고소득층의 소득세가 매우 높고, 중간층의 소득세가 매우 낮습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높이더라도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세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꽤 높은 소득을 갖게 된 중간층의 소득세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가야 합니다.
- 세금은 낮추고, 복지는 높이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6. 사설
한겨레 = 젊을수록 심각한 자산 불평등, 정책적 관심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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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ow and Then
이 ‘뉴스뷰리핑’을 시작한 지 1년 10개월이 됐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한겨레 사이트에서만 온라인 회원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로 출발했다가, 두 달 뒤인 3월 중순께부터는 이를 풀어 포털로도 전송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부터 다시 온라인 회원 로그인 콘텐츠로 묶어 포털 전송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 회사가 그때그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을 앞두고 어제(월)부터 포털 전송까지 다시 풀었습니다.
로그인 콘텐츠가 되면, 해당 콘텐츠를 보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이 ‘뉴스뷰리핑’의 주독자층은 로그인에 친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이 많고, 콘텐츠도 일반시사로 독보적 내용이 아니어서 그 편차가 더욱 크리라 봅니다. 기자 입장에선 애써 쓴 콘텐츠가 널리 읽히지 않는 건 아쉬운 일입니다만, 한편으론 다소 마음 편한 측면도 없진 않았습니다. 로그인 불편을 감수하고도 이 ‘뉴스뷰리핑’을 보겠다고 매일(?)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제가 때로 다소 어긋나거나(?), 부족하거나, 과한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곡해하며 급하게 화를 내기보다,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엄선된(?) 독자들에 대한 나름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뉴스뷰리핑을 곧 접게 될 것 같습니다. 대신 11월24일(월) 오전 9시30분에 ‘한겨레TV 유튜브’를 통해 ‘뷰리핑’으로 새로이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맡고, 다른 분들도 함께 합니다. 저는 글 쓰는 신문기자로 지내왔기에, 가끔 방송 출연은 합니다만, 여전히 글이 익숙합니다. 제가 지닌 방송의 상업적 경쟁력도, 잠재력도 크게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바뀌어 가는데, 언제까지고 ‘하던 일만 계속 하겠다’고 고집 피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뉴스뷰리핑은 오전 9시30분에 띄워 왔습니다. ‘한겨레TV 유튜브-뷰리핑’도 오전 9시30분 같은 시간대에 시작됩니다. 그동안 한겨레 사이트에서 이 ‘뉴스뷰리핑’을 봐 오셨다면, 이제 같은 시간에 한겨레 사이트에서 ‘뷰리핑’(유튜브 방송)으로 옮겨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방송 바통을 넘기고, 다시 이 ‘뉴스뷰리핑’으로 돌아와 ‘솔잎’을 다시 먹게 되는 날이 올지 알 수 없으나, 기약할 수 없습니다. 시험방송 시간 등을 감안해 아마 이 뉴스뷰리핑은 11월7일(금) 끝을 맺게 될 것 같습니다. 전날 내일 뉴스뷰리핑에 쓸 시사 관련(?) 노래 하나를 선곡하는 것도 작은 즐거움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곧 마무리 됩니다.
오늘 노래는 아그네스 발차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1981)입니다. 그리스의 국민음악으로, 2차 대전 당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노래입니다. 두 연인이 8시발 카테리니행 기차를 함께 타고 떠나기로 약속했는데, 남자는 나치 독일에 저항하기 위해 레지스탕스로 떠나 역에 오지 못하고, 여자는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뷰리핑 열차’는 11월24일(월) 오전 9시30분에 떠납니다. 오지 않으셔도 기차는 떠납니다. 먼저 역에 가서 기다릴테니, 함께 탑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https://www.youtube.com/watch?v=X1vCG7YmDR0&list=RDX1vCG7YmDR0&start_radio=1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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