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해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분위)이 상승한 국민은 10명 중 2명이 채 안 됐다. 소득을 발판으로 계층을 끌어올리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 10월 27일 국가데이터처가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다.
여기서 '소득'은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다. 가구소득이나 재산·이전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분위가 낮더라도 가구 전체 소득이 높거나 다른 형태의 소득이 많을 수 있어 단순히 빈곤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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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위 이동성 역대 최저= 통계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2023년 소득분위 이동성은 34.1%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나머지 65.9%는 전년과 같은 소득분위에 머물렀다. 전년 대비 소득이동성은 2020년 35.8%, 2021년 35.0%, 2022년 34.9%로 3년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그만큼 사회 전체의 소득이동성이 적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 이동성이 낮은 노년층 비중 증가, 이동성 높은 청년층 비중 감소 등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소득분위 이동자 중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3%, 하락한 사람은 16.8%로 상향 이동이 소폭 많았다. 다만, 상·하향 이동 모두 전년보다 줄어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국제 비교 기준은 없지만, 소득분위 이동성이 40∼50% 이상이면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현재의 30%대(17.3%+16.8%=34.1%)는 비교적 안정적 범위"라고 설명했다.
■ 공고한 소득 5분위=그렇다면 2023년 소득분위별 유지율은 어땠을까. 고소득층인 5분위가 85.9%로 가장 높았다. 2022년 5분위였던 사람 10명 중 8~9명이 2023년에도 같은 지위를 유지했다는 의미다. 5분위에 진입하긴 어렵지만, 일단 상위계층에 들면 어지간해선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다.
4분위에서 5분위로 상승한 비율은 10.5%, 5분위에서 4분위로 하락한 비율은 9.4%였다. 다른 분위에 비해 상·하향 이동성이 가장 낮았다. 다만, 5분위의 하향 이동률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저소득층인 1분위의 유지율은 70.1%로 5분위 다음으로 높았다. 하위 20%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듬해에도 같은 계층에 머물렀다. 중산층인 4분위와 3분위 유지율은 각각 66.0%, 56.0%, 2분위는 51.4%였다. 2017년에 1분위였던 사람 중에서 2023년까지 계속 1분위에 머문 비율은 27.8%였다. 같은 기간 5분위에 머문 비율은 59.3%였다.
■ 청년층 이동성 가장 낮아= 연령별로는 청년층(15∼39세)의 이동성이 40.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중장년층(40∼64세) 31.5%, 노년층(65세 이상) 25.0% 순이었다.
청년층은 상향 이동률이 23.0%, 하향 이동률이 17.4%로 상향 이동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층의 저소득층(1분위) 탈출률은 전년 대비 1.7%포인트 떨어진 38.4%였다. 청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이 줄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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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은 1분위 유지율이 38.4%로 가장 높았고, 청년층은 4분위(16.7%)에서, 중장년층은 5분위(23.1%)에서 유지율이 높았다. 이는 가난한 노년층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상향 이동률은 16.6%, 여성은 18.1%로 여성이 더 높았다. 여성은 노동시장 진입·이탈이 잦고, 육아휴직 후 조기 복귀 등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동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5분위(27.9%), 4분위(23.3%)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1분위(26.2%), 2분위(23.8%), 3분위(23.3%)에서 많아 남녀 간 소득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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