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사고 폭증에도 뒷짐 진 업체들…위험 방치

[앵커]

지난해 경기 고양에서 최근 인천 송도까지, 무면허 10대들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들은 면허를 확인할 법적 책임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 주변으로 킥보드 배치를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승은 기자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2020년 초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가맹 사업에 뛰어든 A씨.

당시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은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높아 '뜨는 사업'으로 불렸지만, 이후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업체들은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야간 속도 제한 등 안전 조치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는데, 일부 업체는 이를 거부했고, 얼마 안가 협회도 탈퇴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OO은 어린 친구들이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 OO은 면허 인증을 쏙 뺐더라고요."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업체는) 예의 상 학교 앞에는 배치를 안 한다거나 뭐 그렇게 영업을 했었는데 OO은 그냥 아예 대놓고 학교 앞에 쫙 진열을 해서 타게끔 한다거나…"

일부 업체의 이탈에 다른 업체들도 하나 둘 안전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물거품이 돼 버린 업계의 자정 노력. 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A씨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안타깝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사고가 나도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며 가맹 점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 'S' 측> "'안타까운 일이다'까지지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이런 건 파트너 대표님 혹은 본사조차도 없습니다. 모두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의 이용자 면허 확인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전동킥보드 사고는 플랫폼의 안전 책임 부재가 부른 참사입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명시하는 일명 PM 기본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관련 법안이 수 년 째 국회에 계류됐다 폐기된 가운데, 최근 여야는 공동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취재 장호진]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김재윤]

#청소년 #전동킥보드 #김현정의원 #공유킥보드 #PM #전동킥보드사고 #정무위원회 #킥보드면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