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장관 "전력 등 리스크 제로 분야 자금 투입…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도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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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로이터=뉴스1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788조원)는 전력발전 등 원금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중요 산업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한국에 요구한 투자금 3500억 달러(500조원)는 어디에 투입할 계획인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의 또 다른 관심사이기도 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일본에 15%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앞서 유럽연합(EU)에 대한 반도체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을 감안하면 일본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일찍 일본에 도착해 도쿄에 위치한 주일본 미국 대사관에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에서 러트닉 장관은 일본 투자금 5500억 달러에 대해 "일본과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동 투자"라며 "제1호 안건은 전력 분야다. 발전이나 파이프라인 등 리스크 제로의 인프라에 자금을 투입한다"고 했다.
앞서 타결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협정에서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다만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 없는데,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절반은 외환보유고에서 확충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 기업, 은행이 발행하는 달러 표시 채권을 일본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일본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체결한 통화스와프를 이용해 연준에 엔화를 담보로 제공하고 달러를 받아다 쓰는 방식도 거론된다.
5500억 달러는 러트닉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관리한다.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미국과 일본이 수익을 절반씩 가져가고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한 뒤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일본이 10%를 가져가게 돼 있다. 러트닉 장관의 '리스크 제로' 발언은 일본이 신속히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투자처를 고를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거대한 사업이지만 일본이 참여하면 LNG를 인수할 권리를 얻게 돼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500억 달러의 절반 정도가 전력 사업, 에너지 개발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미국 투자를 검토하는 일본 민간 기업들의 고민거리인 취업비자 문제도 언급됐다. 지난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 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단속 때 비자 미비를 이유로 한국인 316명이 억류된 사건 이후 미국 비자 취득은 한국에서도 큰 문제로 자리잡았다.
러트닉 장관은 "공장 건설과 미국인 연수를 위해 미국에 오길 희망하는 직원들 명단을 받아 상무부가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비자 발급은 원래 국무부 소관이라면서 상무부가 비자 발급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비자 발급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한국도 비슷한 해결 방안을 기대해볼 만한 대목이다.
또 일본에 대한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는 15%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와 별도로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 별도로 품목 관세를 부과한다. 닛케이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의약품 관세에 관해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 약속을 얻어냈으나 명문화되지 않은 탓에 불안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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