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잘못되면 입법자가 책임져야" 발언에 민주당 '분노'

[the300][2025 국정감사]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일부 증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에게 "나중에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답변 태도를 문제삼으며 수차례 충돌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는 안미현 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 검사는 최근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비판한 바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안 검사에게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안 검사는 "보완수사 없이 실무가 가능하면 지금 검찰개혁의 동기나 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지만 문제는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이어 수사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게 과연 정의에 맞느냐"고 질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안 검사의 발언에 '윤석열 수사에 이의제기 해본적 있냐'고 반발하자 안 검사는 "나는 이 검찰 개혁이 정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며 "보완 수사권이 전면 박탈돼 부작용이 일어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안 검사를 질타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안 검사에게 "이게 국감에 나온 공직자의 자세인가"라고 지적했고, 안 검사는 "이 입법에 대해 책임질 각오도 없이 이런 입법을 하는 것인가"라고 맞받았다. 추 위원장도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의 권한 남용에서 초래됐다"며 "검찰과 국회가 다같이 책임이 있다. 이 자리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삐딱하게, 그렇게 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역시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전 처장은 "2004년부터 13년간 검사로, 퇴직한 이후에도 우리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해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며 "이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것 같아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안 검사가 말했듯 검찰개혁이든 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싶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의 발언 이후 추 위원장은 이 전 처장과 안 검사의 발언을 모두 제한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안 검사는 정의감과 소신 말했는데 다른 검사들은 다르다. 그리고 공직자가 국민 앞에 서면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납득못할 태도 보이면 전달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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