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통령 재판중지법’ 다시 추진하나

게티이미지뱅크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나왔다. 대선 직후인 6월 이후 140여일 만이다.

지난 26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튿날인 27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한테 (재판중지법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7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법안 처리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0일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끝에 처리가 연기된 바 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고등법원장의 발언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언제든 (이 대통령) 재판 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묻는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법부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공식 논의하거나 논의 계획인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가 있고 유보적인 법원 입장이 나오다 보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 왜곡죄까지 사실상 7대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이날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티에프(TF)도 추가로 설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면 정권도 중지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한솔 장나래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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