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민주당 공격에도 "검찰 보완수사는 국민보호 제2방어선"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 檢 개혁 놓고 공방
"경찰이 제1방어선... 한 번 더 스크린 필요"
'세관 마약' 수사에는 "실체에 상당히 접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의 저지선, 제2의 방어선"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완전 폐지 주장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복귀 의사를 밝혔던 것을 두고서는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이라고 밝혔다. 1차 수사기관인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해선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그는 "경찰 송치 사건에서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 보고가 하루에 50건 넘게 들어온다"며 "한 달이면 600건, 1년이면 1만 건 일텐데 이것(보완수사)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어 "경찰도 수사를 잘하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에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노 직무대행에게 "수사·기소 분리가 정해진 마당에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제2방어선이라거나 그런 논리를 새로 펼치면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두면 검찰 수사인력과 예산도 그대로 남는다"며 "검사만이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직접 보완수사권을 행사야 한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에 "박 의원님도 검사 시절 보완수사권 행사해서 억울한 사람을 많이 구해내고 칭찬받지 않으셨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나오는 검찰 내부 반발도 문제 삼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집단적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하며 원대복귀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라고 지적했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 내에)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는 공감은 형성돼 있다"며 "(검사들이)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이지 집단적으로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신동욱 의원)고 했다. 노 직무대행은 "사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공직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 거취를 갖고 그만두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검·경 합동수사단의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마약 밀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 차원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진전된 (수사)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